사이버사령부 단장 “정치적 표현 주저 마라” 지시

“수사 결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은
NLL 문제, 천안함 폭침,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안보 관련 대응작전 중
[대응작전을 할 때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마라]는
과도한 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심리전 단장을
군 형법에 따라 오늘 부로 직위해제하고 형사입건했다.
또한 심리전 단장 지시에 따라 활동했던 10명을
우선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방식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대선 개입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관성은 없었다.”

국방부가 19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국방부 조사본부(CIC)는 이날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 의혹]과 관련해
2013년 10월 15일부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모든 요원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정치개입, 국가정보원 등 다른 국가 기관과의
연계성을 찾기 위해 수사한 결과를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검찰, 민간 사이버 전문가 및 전문업체의 지원을 얻어
ID와 IP추적, 디지털 포렌식, 통신자료 분석,
사회관계망 분석, 관련 서류 검증,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통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기간은
2010년 1월 11일 사이버사령부 창설 때부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2013년 10월 15일까지.

수사 결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이슈에 대한 대응작전을 수행하면서
[직무 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의
과도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

심리전 단장 자신도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고,
이를 다른 요원들에게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있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정상적인 임무로 알고,
SNS,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총 28만 6,000여 건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심리전단 요원들이 게시한 글은
모두 1만 5,000여 건으로,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100여 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심리전단 단장과 요원들의 행동을
군 형법 위반으로 보고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단장의 일탈행위는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군인복무규율], [SNS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근거해 심리전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오늘부로 직위해제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의 경우
대부분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 수행을 한 것이지만,
횟수, 게재한 내용 등을 고려해
우선 10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추가로 [빅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삭제된 게시물을 찾고, RT 확산경로를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하지만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은
[댓글 의혹]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령관들이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심리전 대응작전 보고를 받을 때
함께 보고를 받았는데도 간과했다고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을
심리전단의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국정원과의 연계여부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했지만
관련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조사결과 결론이다.

“이번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지만
대선에 적극 개입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심리전 수행지침을 보완하고
활동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