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파적합성 중복 검증, 한번만 합시다"

미래부는 전자파적합성(EMC)시험 기술기준의
일원화 및 부처 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영향을 주거나 받는 모든 기자재의 경우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으려면
각 부처별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시험평가를 받아야 했다.

미래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부처간 협의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영어 시험을 통한 영어 능력 평가를
토익 시험 하나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한가지 시험에서의
성적환산으로 평가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제품 생산 마다
부처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9종의 인증제도가 있다는 것을 파악,
일원화 작업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등),
안전행정부(승강기검사 등) 등
정부부처와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별도의 시험 없이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한다.

향후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 소방방재청 등
정부부처 및 전자파적합성과 관련된 민간인증을 운용 중인 민간기관과도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시·시행규칙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부가 각 부처별 개선안을 제시한다.

미래부는 9월까지 정책협의를 마무리하고 10월 최종시안을 거쳐
올해 안에 개선안 제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