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설득,

     북한 정권 교체해야



  • 북한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다.
    평화적인 협상이나, 상호 신뢰에 의한 설득 같은 미사여구는 더 이상 안 통한다는 정확한 판단과 결단이 첫번째 조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임자들과 비슷하게 우유부단한 유화책을 쓰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니다.
    북한 정권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을 보거나,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거나 이는 자명하다.

    답은 정해져 있다.
    북한 정권의 교체만이 정답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끌어들이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 북한 정권의 운명이 결판 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에 대해 중국에서 발생하는 여론을 들야다 보면 두가지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가장 큰 변화는 공개적으로 북한정권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와 국민들 사이에 적극적인 반발 의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권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반대로 북한의 정권붕괴를 암시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9일 북한 핵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세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거론해서 관심을 끌었다.
    이 신문은 중국 전략문화촉진회 뤄위안(羅援) 부회장이 쓴 ‘적절한 대북제제는 선의의 권고’라는 칼럼을 실었다.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북한 핵이 중국의 국가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북한이 외부의 공격이나 압력에 놓여 [정권붕괴]로 이어진다면 대규모 난민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유입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면 한일 등 주변국의 핵 개발을 자극할 것이다.
    핵이빨로 무장한 국가가 중국을 둘러싸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칼럼은 중국이 유엔제재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정부 외교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신문에서 어쨌거나 북한의 정권붕괴를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끈다.
    정권붕괴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기는 해도, 북한의 정권붕괴라는 비상사태를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중국내부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국내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다.

    지난달 중국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를 비롯해서 랴오닝(遼寧)성과 안후이(安徽)성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중국 본토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항의 시위가 열린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특히 지난달 16일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던 네티즌 쉬린(徐琳 49)은 지난달 23일 두 번째 북핵규탄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쉬린은 23일 오전부터 10여명과 광저우시 톈허(天河)광장에서 '핵무기에 반대한다. 독재에 반대한다(反對獨裁)'는 현수막을 들고 북한 정권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북한 핵실험에 항의한다. 불량배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라' '원조는 조공으로 바뀌고 무뢰배는 형제가 됐다'고 적힌 현수막도 등장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짜증내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인 애드 로이스는 리커창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보도됐다

     "중국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주변국을 위협하는데 점차 짜증을 내고 있다."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9일 기자회견(사진)에서 밝힌 발언도 곱씹어보면 중국 지도부의 이러저러한 심정을 엿보게 한다. 
    양 외교부장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항상 제재가 유관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 [표면적 문제]와 [근본적 문제]를 함께 풀고, 당사국 간의 관심사를 균형있게 해결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상태에 놓인 것은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양 외교부장은 북한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표면적 문제]와 [근본적 문제] 두가지를 동시에 언급했다.  

    표면적 문제는 물론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켜서 전세계를 향해 가소로운 핵 공갈협박을 멈추도록 하는 일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북한정권의 3대 세습권력임을 부인할 수 없다.
    동북아시아에서 어느 나라도 대를 이어 정권을 유지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은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국 외교부장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의 윤곽은 어느 정도 잡힌다.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 정권의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결심하면, 북한의 정권교체는 이뤄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화를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함께 풀자]고 중국을 설득해,
    북한 정권의 교체를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