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의 국가안보실, 'MB-盧' 장점만 살릴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존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국가안보실(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회의에서도 ‘공약실현’을 크게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인만큼 대선 기간 밝힌 공약 사항인 '국가안보실 신설'은 확정적이라는 평가다.

또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도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보실은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바 있다.

국가안보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과도한 힘이 실렸던 점, 이를 폐지한 이명박 정부는 부처 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소홀히한 점 등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위 위원은 8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구성, 기능, 역할 등 구체적인 모든 문제가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실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윤 위원은 "기존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버린 국가안보실이 설치된뒤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구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정책 조율, 위기 관리, 전략 준비 등 큰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지 지난 20년 간 국내, 국외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

국가안보실은 청와대 내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은 "과거의 예를 비춰볼 때 청와대 내에 설치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본다"고 했다.

"대선 공약 때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에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윤 위원은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결론적인 말씀을 못 드린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윤창중 당선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구체적 사안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