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하자더니 어뢰 쏘고 포탄 날려…朴정부 대북전략은?

남북관계에서 여전히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는 천안함 폭침 사건.
박근혜 당선인과 차기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까?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 변화의 최고 분수령으로 천안함 폭침을 꼽았다.

“남북관계에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회고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여러 대화도 많이 했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여러 차례 (북한 측과) 만나 얘기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다.”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 이를 위한 조건에 이견이 있었으며, 북한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던 것.”

이 같은 발언은 천안함 폭침이 일어나기 전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 교류가 활발했다는 그동안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앞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세부일정까지 합의됐었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당시 노동부 장관 시절,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비밀회동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으며, 시기와 장소까지도 의견을 맞췄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관계는 악화됐다.

당시 북한은 정상회담 조건으로 쌀과 비료 등 현물제공을 포함해 5∼6억달러 상당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강경한 대응에 대한 북한의 ‘저항’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북한이 요구한 정상회담 '대가'를 거부하자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포격 도발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요구사항이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못한 것이다.
(그런데)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은 요구사항대로 해주지 않은 데 대한 ‘북한식 저항’으로 본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피격 사건에 이어 ‘김정은 체제’ 수립 이후 남북관계는 정상회담이나 대화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의 대북 관계 설정에서도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여전히 주효하다는 뜻을 이 관계자는 내비쳤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천안함 폭침의 배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 같은 발언은 차기 정부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현재 정국에 대해 일종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에 쉽게 속아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의미인 셈이다.

“(현 정부에서는)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해법 마련이 가장 중요했다.
차기 정부에서도 북한이 새 정부와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꿸지는 신년사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