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회의서 차기 정부 넘길 '민감' 문건 목록 없애기로北 문서 지정기록물 지정 등 방식 논의, 文 회의 참석 들통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건을 숨기도록 한 지시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정부에 논란이 불거질 요소가 높은 중요한 대북 문서를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명령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으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참여정부 문서 시스템상 문서를 없앨 수 없다며 NLL 문서 폐기설을 일축한 문 후보의 주장이 거짓말이 된 셈이다.

  •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NLL 포기 발언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문건을 감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 연합뉴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NLL 포기 발언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문건을 감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22일자 지면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5년간 대통령기록물의 차기 정부 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함께 문건의 목록도 없애버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5월 22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참고해 보도한 내용이다. 당시 회의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참석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노 전 대통령 : (차기 정부에)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 그게 기술상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요

    A 비서관 : 가능하다

    노 전 대통령 : 가능하다고?

    A 비서관 :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록을 없애 안 보이게 해야 됩니다

    - 당시 수석비서관회의 회의록 中


    노 전 대통령이 언급한 문서를 감추는 기술상 방식은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로 정상회담 특히 북한과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 목록까지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당시 회의에서 논의했다.

    지정기록물로 만들어지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비밀로 보호되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다음 정권이 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목록까지도 쏙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할 때 그런 점을 잘 설명을 해주십시오.”
    - 노 전 대통령 <조선일보 보도 내용 中>

    두 번째는 중요 문서를 통째로 들고 나가는 방법.

    앞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이 “(노무현 정부가 남긴) e지원에 잡다한 업무 매뉴얼과 정책 자료를 제외하곤 참고할 정보가 거의 없다”며 주장한 참여정부 자료 유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실제로 당시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원서버를 두고 (비밀로) 지정할 것은 다 지정해서 이관(대통령기록관)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중에 인계하고 싶은 것도 뽑아가면 남는 것은 필요 없는 것.”

    “그래서 남은 것을 오히려 복사본으로 개념을 전환해 버리면 된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청와대에 남겨둔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가 복사본이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하드디스크가 원본이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청와대 컴퓨터 메인 서버의 e지원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