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및 수의계약은 물론 수십억 연구 개발비까지 안철수연구소에 몰린 것으로 드러나

  • 안철수 대선후보가 이끌었던 안철수연구소(안랩·AhnLab)의 정부 지원 특혜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MB 정부 하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공동으로 만든 신성장동력 평가위원회, 지식경제R&D전략기획 투자협의회 등에 참여해 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안철수 후보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랩이 각종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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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안철수연구소 ‘수의계약’ 특혜 지원

    먼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 10월 안랩의 백신프로그램 ‘V3 IS 8.0’을 8억1,235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LH는 평소 경쟁 입찰을 통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왔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가장 큰 규모의 거래였던 안랩의 ‘V3 IS 8.0’ 구매에 대해선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택했다.

    이노근 의원은 “조달청 구매시스템을 통해 공개입찰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도 LH가 안철수연구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점에서 특혜 의혹이 생긴다”고 밝혔다.

    또 백신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구매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5년 치를 한데 묶어 계약한 것도 특혜로 보인다는 게 이노근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대부분은 1년 단위로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했고 서울시와 행복청의 동일한 구매 건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이었다. 이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 지경부, 안철수연구소에 연구개발비 몰아주기 

    같은 날,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안랩의 정부 R&D 사업비 편법 수취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안랩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을 위해 안랩에 총 37억6,9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출연했다.

    또한 안랩의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인 ‘V3’를 사용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및 산하기관에선 V3 유지를 위해 연간 9억원(2011년 기준)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지식경제부 및 산하기관에서 V3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53개 기관 중 38개로 71.7%를 차지했다.

    정우택 의원은 “안철수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난 3년간 매출현황을 재분석해 보면 수출액은 평균 5.6%였던 반면 내수 매출액이 94.4%로, 정부를 포함한 국내 소비자들 덕분에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안랩의 ‘V3’ 성능이 다른 국내 백신프로그램에 비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경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V3를 고집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우택 의원이 소개한 영국백신 프로그램 비교평가 업체인 ‘Virus Bulletin’에 따르면 V3는 지난 3년간 보안 프로그램 성능평가 정기 테스트에서 겨우 58%의 합격률을 보였다.

    안랩의 V3는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를 약 70% 후반대로 탐지했다. 알려진 바이러스에 대한 사후 탐지율 검사는 80% 초반대에 그쳤다. 세계 백신프로그램 비교평가에서 2군에 머물러 있는 것. 

    반면 다른 국내업체인 이스트소프트의 알약과 하우리의 바이로봇은 모두 80~90% 이상의 탐지율을 기록해 1군에 속했다.

    이러한 비교분석 자료가 있었는데도 지난 4년간 해킹을 당한 지경부 산하기관 7곳 중 5개 기관은 V3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우택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같은 곳이 해킹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전국적인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안이 취약한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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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랩, 정부 R&D 지원 자회사 통해 편법으로 받아

    안랩이 정부로부터 자회사의 R&D(연구·개발) 예산을 지원 받은 뒤, 해당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날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공개한 ‘정부 R&D 지원 과제 현황’에 따르면 안랩과 자회사 4개사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한 정부 발주 기술개발사업 16건(정부출연금 및 기금 721억719만원) 가운데 기술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5건의 기술료를 자회사 폐업 방식으로 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개발한 기술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해당 업체는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안랩 측은 모회사가 수주한 건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내고 자회사가 수주한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홍일표 의원은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은 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2002년 등기이사를 맡은 바 있는 ㈜ 핌스텍이 4억4,3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가 사업 관리 부실로 정부에서 출연금 환수 결정을 내렸으나 회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랩이 R&D 예산을 지원받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또 다시 의혹이 제기됐다.

    안랩은 현 정부에서 3건에 46억5천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민간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R&D 선정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안랩이 단독으로 수행 중인 ‘모바일 악성 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 과제(연구비 65억2천만원)의 경우도 선정위원으로 안철수 후보가 대표이사를 지낸 ㈜안랩유비웨어 출신 직원과 안철수 후보의 사업파트너인 이너버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일표 의원은 “막대한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정부 R&D 사업이 각종 반칙과 편법으로 얼룩져 그 성과는 미흡하고 선정 평가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