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근혜의 '국민통합' 이루는 게 목표"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은 29일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을 마련하는 국민행복특위를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사회적 갈등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새 '1% 대 99%'가 됐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 각 분야의 양극화를 당장의 정책조치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하고 이를 위해 동원할 여러 정책도구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를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대선 공약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양극화의 사례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정규직은 자신들의 일방적 혜택이 늘면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가는 것을 묵과하는 등 '귀족노조'의 행태가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 안되는 것 아니냐."

"어느 한계에 가면 폭발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자체를 새롭게 생각해야 하고 정치권이 대단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해결 못한다. 그 문제를 계속 미뤄 종국에는 엄청난 문제에 당면했다는 것을 그리 길지 않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국가보조'에 대해 "국가재정이 무한대 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도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당내의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실천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강·정책에서 경제민주화를 채택했고, (박 후보가) 대통령 출마선언을 할 때, 후보 수락연설 할 때까지 3번을 강조했다. 더 이상 경제민주화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다."

"시장경제를 활용해 효율을 유지하고 효율은 안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목표이다."

다만 경제민주화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할 시기가 아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야당의 경제민주화 노력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경제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지는 등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선거 공약과는 별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다음 대통령이 한국경제를 정상적으로 가져갈지 행복특위가 준비할 것이다."

그는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탐욕의 끝이 없다"며 압축성장 과정에서 세력을 형성한 재벌ㆍ대기업의 탐욕이 IMF사태, 세계 경제위기 등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 탐욕을 억제할 수 없고 대기업 스스로 탐욕을 교정할 수 없으므로 결정과정을 민주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열심히 협조를 해서 (대기업이 성공을) 이뤘다.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잘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복지재원 확충에 대한 증세론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아래서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일단 검토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려면 증세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당장 증세를 도입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