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김영환 고문 진상규명 촉구결의안' 발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선진통일당 3당은 8일 김영환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통합진보당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발의한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김영환 씨 등)을 고문했다는 의혹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고문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3당 공동으로 발의하게 됐다."

"중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고문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중대한 주권침해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더이상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재외국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선진당은 김영환씨의 고문과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기로 결의하고 '김영환 고문관련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국회 결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진상을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중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차원의 결의안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에 의해 지난달 31일 이미 제출된 바 있다.

김영환 씨는 지난 3일 국회인권포럼 초청으로 국회를 찾아 중국 공안에 구금된 114일간 어떤 고문을 당했었는지 털어놨었다. 

"가로세로 25㎝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놓고 잠이 들려하면 순간적으로 심한 소음이나 충격으로 놀래켜 깨웠다."

"50㎝ 크기의 곤봉에 전선을 감고 가슴과 등 부위에 5∼10초씩 댔다 뗐다 하면서 집중적으로 전기충격을 가했다. 상당히 전기 소모량이 높아서 큰 전지를 계속 갈아가면서 했다."

"(과거) 안기부에서조차 전기고문은 한 적이 없다. 6일 간 수면을 취해보지 못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고문 전문가들 조차도 4일 이상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고문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여야 3당 원내대표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3월 북한인권운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114일간 억류됐던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중국정부로부터 받았던 고문과 가혹행위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영환씨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공안은 체포된 지 사흘만인 지난 3월 29일 수갑을 채워 고문한 것을 시작으로,
4월 10일부터는 7일 연속 잠을 재우지 않았고, 4월 15일부터는 고압 전기봉을 이용한 전기고문, 신체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김영환 씨는 중국 국가안전부에 체포돼 구금된 후 곧바로 영사접견을 요청했지만 실제 영사접견은 29일이 지난 후에 이뤄졌다고 증언하면서, 영사접견이 일찍 이루어졌다면 고문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31일 대한민국 정부가 뒤늦게 나서 김영환 씨에 대한 고문의혹을 포함해서 현재 중국 내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625명에 대해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바림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8월 1일 전직 중국공안원 출신 이규호 씨가 중국대사관 앞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중국내의 고문 실태를 폭로한 이후 언론이 중국정부의 오래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의 정황들을 속속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동조사에 대해서 ‘주권문제’ 라는 이유로 수용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

고문은 인류 문명사에 있어 가장 치욕적인 행위이며 강한 권력이 약한 인간을 밀실에 가두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속성상 가해자는 늘 부인하게 돼있다.

중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고문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중대한 주권침해요, 인류보편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우리 국민을 고문했다는 의혹은 절대로 묵과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선진통일당 성완종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및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고문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3당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는 고문 등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단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 김영환씨 등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재외국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만약 중국정부가 고문과 가혹행위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결과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회피할 경우 중국정부는 인권유린과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대한민국 국회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