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파문과 외교부의 고민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김영환씨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북한의 사주를 받고 중국에서 김영환씨를 지난 3월 26일 체포하여 114일간 강제 구금했다가 지난달 20일 풀어 주었다. 그리고 중국 체포기간 동안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밝혀져 한˙중간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온 김영환씨는 지난 3월 29일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전기 고문과 수갑을 뒤로 채우고 서 있게 하면서 잠을 못자게 하는 등의 반인륜적인 고문을 당했다고 폭로를 하면서 한·중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

그리고 연일 대한민국 언론들은 외교부에 대하여 굴욕외교라면서 외교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도 김영환 고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 규명과 사과, 재발 방지 등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한다는 취지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관점에서 김영환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하여 보이나, 이 문제로 인하여 중국의 심경을 건드리면 결국 그 피해는 김영환씨가 보호하고 싶어했던 탈북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같아 안타깝다.

김영환씨 고문 진상 규명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좀더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환씨가 추진했던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자들을 돕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외교부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연일 언론에서 김영환씨 전기 고문에 대하여 성토를 하고 외교부를 비난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문제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탈북자들의 문제를 지금보다 더 중국에서 강하게 체포 작전을 하여 북송시키는 것을 김영환씨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김영환씨가 북한 인권 운동을 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114일간 강제구금 되었다가 전기 고문등을 당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졌다. 이것으로 중국이 외국인을 체포하여 반인륜적으로 고문 등을 한다는 것이 전 세계에 다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으로 김영환씨가 중국 공안에서 전기 고문 등을 당한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본다. 중국에는 인권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으니 중국에게는 상당한 타격을 준 것이다.

김영환씨 고문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중국은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것은 중국에게는 상당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쯤에서 김영환씨 문제를 국회에서 결의안을 추진하고 연일 언론에서 외교부를 비판하면서 거론하여 중국으로부터 반감을 갖게 만드는 것보다는 외교부에 이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다.

김영환씨 체포와 고문 등에 관하여 정부에 대하여 갖은 구설 수가 있으나 정부는 외교적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 탈북민들이 중국으로부터 더 강한 체포작전이라도 벌어지면 그 책임은 또 외교부가 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마 국민들은 또 김영환씨 고문 문제 등을 갖고서 중국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압박을 하여 중국이 홧김에 탈북자들에게 앙갚음을 하면서 더 강하게 체포작전을 강행하면 그 때는 또 외교부가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했다고 비판을 했을 것이다.

김영환씨 등이 중국에 체포되어서 고문 등을 당한 것은 안타깝지만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세계가 중국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어 한다는 것을 인식시킨 것으로만도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언론들이 흥미위주로 외교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처리하도록 외교부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또 좌파 언론들이 외교부의 굴욕외교니 뭐니 하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조파들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김영환씨의 북한 인권 운동을 폄하했던 좌파들이 김영환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당하여 고문을 당했다고 이제와서 정부의 외교력 부재와 굴욕외교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김영환씨 체포에 대하여는 조용히 있다가 김영환씨가 고문 당했다는 문제에 대하여 중국에게 굴욕외교를 한다고 외교부를 비난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을 이간시켜서 북한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또한 중국에게 탈북주민들을 체포하여 북송시키라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될 수록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할 사람들은 탈북주민들이다.그러므로 언론에서 자꾸만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외교부에서 조용하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한국민들이 중국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실리도 찾고 탈북주민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