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고문 파문의 딜레마

북한인권운동가인 김영환씨가 몇 달 간 중국 공안부에 억류당하면서 심적 고통도 많았겠지만 억류기간 동안 고문을 당해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은 절대 유야무야 넘어 갈 사안은 아니다. 그래도 김영환씨가 십분 양보해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와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어떨지 권하고 싶다.

국제 관계라는 것이 국가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개인의 힘만으로는 중국에게서 사과를 이끌어 내기도 어렵고 향후 탈북자들에 대한 그들의 박해가 더 심해 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외교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김영환씨를 자유 대한민국 품안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그리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더욱이 중국은 한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과 우호적이라 중국이 북한의 편에 서 있어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일설에 의하면 김영환씨에 대한 고문도 북한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다.

물론 김영환씨 말 맞다나 체포 후 10일 이내에 고문이 집중 되어 있으니 외교부는 고문을 받기 전에 김영환씨 접견을 요구 했어야 하는데 별 다른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외교부 당직자는 근무태만으로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상주하는 외교부 직원이 탈북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죽음으로 내 몬 경우가 많다 보니 김영환씨가 외교부 당직자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도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집권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사상을 가진 정권이라 자국민 뿐 아니라 탈북자에 대해서도 외면할 정부는 아니라고 장담 할 수 있다.

단지 조금 어려운 점은 지금의 한국 정부는 아직 중국과의 외교가 신뢰할 만큼 두터 울 정도는 아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가까운 우호국이라 북한의 얼굴을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거부당했을 확률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건강검진을 받는 장소, 어디서 받는 것이 옳고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만 시설 면이나 의료진의 기술력을 놓고 봐도 서울의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지방의 큰 병원에서 받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훨씬 낫다고 본다.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안이 왜 이렇게까지 부각되고 있는 지는 필자도 잘은 모르겠지만 정부나 김영환씨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강하게 어필할 만한 사안은 아니니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 본다.

한편 김영환씨의 사안은 개인적인 문제가 시발점이 되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가 간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어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막말로 중국이 한국의 요청에 불응하며 김영환씨를 석방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중국에 압력을 가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한다고 해도 중국이 안면몰수 하면 우리의 뜻을 이루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군사 강국인 중국에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진퇴양난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한국정부의 슬픈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있으니 정부를 믿고 사건 해결을 정부에서 처리할 때 까지 기다려 주는 것도 국민의 도리라고 본다. 물론 김영환씨가 답답한 마음에 언론 매체나 지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일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작은 문제를 키워 더 큰 문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김영환씨가 방송과 지면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 중국 정부가 또 다른 약자인 중국에 현재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중국에는 많은 탈북자가 남아 있다. 그들이 한꺼번에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신분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들이 중국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남아 있는 많은 탈북자들을 생각해서라도 김영환씨 뿐 아니라 방송이나 지면매체들도 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용히 기다려 주면 안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