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민생 제일주의' 위해 대기업 개혁해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강도 높은 대기업 개혁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와 같은 범법 행위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이 앞장서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에 자발적으로 나서달라는 뜻도 밝혔다.

"대기업 집단의 책임이 가장 무겁고, 대기업 총수들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 총수들도 졸부 같은 행태는 국민을 실망시킨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그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영역의 무차별적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탐욕에 의한 횡포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개혁을 뒷받침 할  법ㆍ제도개선에 방안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보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가 필요한다고 했다.

"소액주주, 하청업체, 소비자,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ㆍ위법행위를 정부가 일상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 집단을 비롯한 경제 문제를 이분법적 사고로 바라보고 싸움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없다.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융단폭격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국회 쇄신에 대한 높은 의지도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결의한 6대 과제 등을 거론한 뒤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임용금지 등 강도높은 쇄신안을 거론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ㆍ인척 임용 금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의무 강화, 의원외교를 활동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 안건 표결시 이해관계의 충돌, 즉 이해관계 제척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는 또 "비록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 폭력은 가중처벌 돼야 하고, 국회 윤리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기준대로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 국회 개원이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개원 방안을 모색하자."

그는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법 개정이 검토되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72시간 내에 처리가 안 되면 부결된 것으로 볼 게 아니라 자동 가결되게 만드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고 했다.

7월 임시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으나 이 원내대표의 발언 도중에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계속되면서 눈살지푸린 상황이 빚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결국 잠시 연설을 멈춘 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의장님, 지금 뭘 하고 계세요?"라면서 소란 통제를 요청하자, 이에 강 의장은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합시다"라고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