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중도실용'의 미몽에서 깼나?

4.11 총선이후 국회의 원구성과 관련하여 통진당과 민통당의 일부 의원들에 관한 자격 논의가 주로 '종북주의' 논란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국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합당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해야 한다는 이치로 볼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상황의 전개가 예컨대 통진당의 이석기, 김재연등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의 오류라든가 또는 임수경 민통당 비례대표의 이른바 '변절자' 발언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있는 데에는 다소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이 소속하고 있는 통진당이나 민통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존중과 법치주의 등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기초위에 세워진 정당이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만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당이라면, 이것은 일개 의원 개개인의 자격문제를 떠나 정당의 존립자체가 문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들이 통진당의 해산절차를 개시하도록 정부당국에 청원한 사항에 대하여 이렇다 할 조치가 아직 없는 것은 정부스스로가 강력한 법치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 아닌가? 

민통당의 경우에도 반국가적인 통진당과 이른바 '총선 공동정책'을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민통당의 실체에 대하여 경악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공동정책 안에 대한민국의 체제와 일관된 국책에 반대하는 북한의 반한적 구호들이 그대로 실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임수경이 탈북자들과 좌경그룹 으로부터 전향한 하태경 의원을 '변절자'라고 말했다면, 이는 북한의 노동당원 정도의 신분이 아니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녀가 만일 북한의 노동당원 신분을 그대로 가진채 대한민국 국회의원 뱃지를 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긔리고 그녀에게 금뱃지를 달게해준 모체가 바로 민통당이라면, 이는 분명히 북의 지령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총리를 지낸바 있고 민통당의 대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해찬씨가 임수경을 비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의구심이 든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어쩌다가 노출된 임수경의 발언은 빙산의 일각 일뿐 앞으로 제2 제3의 임수경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남파'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백주에 대로를 활개를 칠 광경을 보게 되다니…. 정말 우리는 아무런 방법도 찾을수 없다는 말인가? 

오늘 현충일행사 중개를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던 중, 이명박 대통령의 추념사 한구절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이제야 '중도실용'의 미몽에서 깨어났는가.

제발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