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유사한 개념

  • 한나라당은 평생 맞춤형 복지와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한 '박근혜식 복지'를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복지당론에 따르면 평생 맞춤형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당이 제시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내용은 총 4단계이다.

    ▲육아종합정책(1단계)

    ▲교육희망사다리정책(2단계)

    ▲일자리와 주거보장(3단계)

    ▲건강과 노후생활보장(4단계)

    이는 박근혜 전 대표가 표방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정진섭 당 복지정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의총 발언에서 보육정책에 대해 "연령별로 촘촘하게 짜인 보육시스템을 만들고 취약지역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만들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의무교육 연령을 더 어린 나이로 확대하겠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고 주거복지, 일자리 문제, 노후 소득보장 등도 계속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당론은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당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이 또한 박 전 대표의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런 내용의 복지정책을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는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변경이 상대적으로 쉬운 권고적 당론으로 추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