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공선, 올해만 16회 이어도 해역 출현

중국이 제주남방 이어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중국 관공선(한국의 해양경찰 경비정에 해당)은 총 38회에 걸쳐 이어도 해역에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관공선은 8월을 기준으로 올해에만 무려 16차례 이어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공개한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회에 불과했던 중국 관공선 출현 횟수는 올해 8월을 기준으로 8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어도 경비를 위한 ‘수호훈련’은 매년 2회씩 최근 5년간 총 12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당국은 이어도에 출현하는 중국 관공선의 세부적인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해 선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일본 순시선의 독도해역 출현은 62회로 최근 5년간 독도에 일본 순시선이 나타난 횟수는 총 532회에 달한다.

그러나 독도 수호훈련은 2006년 13회를 실시한 이후 2009년 7회, 2010년 6회, 올해에는 4회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독도에서 우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현재 독도 경비는 해양경찰-경찰-해군이 분담하고 있는데 지휘체계가 제각각이다. 유사시 육지에서 최단거리로 217Km에 위치한 독도 수호를 위해 출동할 경우 혼선이 생길 수 있으며, 이어도 경비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해양경찰은 동해지방청 대형함정 2척을 상시 배치해 영해경비임무를 수행중이고, 경찰은 독도육상경비와 레이더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해군은 울릉도 레이더기지 운용 및 항공기를 이용한 독도해역 초계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