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되면 98년 DJ이후 13년 만의 일
  •  미국 백악관이 3일 우여곡절 끝에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성사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의회가 절차를 서두를 경우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공식 일정이 예정된 오는 13일 이전에 마지막 관문인 상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 처리가 최종 종료되지 않더라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될 경우 존 베이너 의장이 이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성사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이달 들어 FTA 이행법안 처리에 한층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의회 연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와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미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USCC) 존 머피 국제담당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는 13일 이 대통령 방미 전에 한ㆍ미 FTA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2007년 4월 타결 이후 무려 4년반을 끌어온 한-미 FTA 비준이 또다시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 FTA는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회기 90일 이내에 수정안 없이 찬반투표로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돌발변수를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일정이 지연될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 정치권에서 한-미 FTA는 여러 현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작용할 수도 있다"면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진행 상황에 따라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이 대통령 의회 연설 성사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것은 지난 1998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무려 13년만에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실무방문에서 의회 연설을 추진했으나 무위로 끝났으며, 이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 방미기간 합동연설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미 의회 상ㆍ하원 합동연설은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후 5차례만 했을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는데다 국빈방문을 하는 외국 원수들도 하지 못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합동 연설이 성사될 경우 한ㆍ미 FTA 비준으로 양국 동맹이 한층 공고해 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략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미 의회 연설은 내용보다 상징성이 크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미 국민을 상대로 양국간 동맹관계를 평가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