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저축銀 부실감독 추궁

2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부실 원인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감원이 과거에 감독과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부실로 연결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영업정지된 제일-프라임저축은행이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을 겪었을 때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조사해보니 (BIS 비율이) -50%가 됐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선 금융당국이 ‘사기죄 공범’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신건 의원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1년 전에 비해 BIS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금감원 부실검사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무능을 넘어 감독책임을 의도적으로 방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장 검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다시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경영진단은) 상당히 준비도 많이 했다. (감독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에도 나머지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추궁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살아남은 저축은행도 6월 말 공시를 보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해 고객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문환 의원도 “경영실적이 나쁜 저축은행들이 9월 말까지 경영실적을 공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원장은 “지금 영업정지가 안 된 저축은행은 손실을 떨어내도 BIS 비율이 5% 이상이니 괜찮다. (모든 저축은행이) 공시기한 내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