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출사표, Mr 헌법 vs Mr 투쟁

서로 전혀 다른 성향의 두 ‘시민후보’가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 출사표를 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전북 정읍 출신의 이 전 처장은 보수-우파 시민단체의 대표로 추대됐고, 경남 창녕 출신의 박 전 상임이사는 진보-좌파 진영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다음 서울시장은 결코 지역색을 띄어서는 안되며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모두 아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대유행인 듯하다. 이들 두사람은 각각 이같은 명제에 자신이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 이들이 표방하는 내용이 상이한데도 불구, 이들 두 시민후보의 이력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두 사람 모두 어렸을 때부터 ‘수재((手才)’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변호사라는 직업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표면적인 것 외에도 각자 정치권의 눈에 들기 이전까지 시민운동을 맨 앞에서 이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하다가 199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몸을 담았고, 박 변호사는 1995년 참여연대에 동참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1999년 경실련 사무총장을, 박 변호사는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각각 맡았다. 두 사람이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양대 축을 맡게 된 것이다.

◇ 같은 듯 전혀 다른 두 사람, Mr. 헌법 그리고 Mr. 투쟁

두 사람은 사회 변화를 꿈꾸는 시민운동가라는 점에서 분명 닮았다. 하지만 시민운동가라는 같은 길을 걷던 두 후보가 지향하는 점은 전혀 달랐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박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 거듭났다. “악법은 무리를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의 그의 주된 사고방식이었다.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지 않는 헌법은 잘못됐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고쳐져야 한다”는 그의 주장도 여기에 따른 것이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지만, 1학년 때 반정부데모를 하다가 제적된 이력을 봐도 이를 짐작케 한다.

반면 어려운 가정형편에 검정고시를 거쳐 사법고시를 패스한 이 변호사는 “악법은 반드시 고쳐야지만 개정전에는 준수하며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정의론과 흡사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세종시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소송을 주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덕분에 이 변호사는 이를 계기로 보수 노선으로 접어들게 됐다.

두 사람의 다른 노선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악법을 지키라는 건 공안논리”라며 낙천·낙선 운동을 감행했고, 이 변호사는 “낙선 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법은 지켜야 한다”며 이를 막았다.

두 사람의 판이한 시각은 이 변호사가 출간한 '헌법 등대지기'와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박 변호사의 책 제목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시민진영의 정치 개입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직접 정치에 참여해 개혁하겠다는 것은 시민운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적이었지만, 박 변호사는 “시민 영향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옹호했다.

이후 점차 두 사람의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이들의 이념의 거리는 더욱 벌어졌다.

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자신이 주도했던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과 대기업 후원이 끊기자 “정부가 나를 탄압한다”며 반정부 노선을 더욱 공고하게 굳혀갔다.

반면 이 변호사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와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데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제처장까지 지내며 ‘원칙론자’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시민단체, 행정, 입법 등 다양한 조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행정경험을 했다는 것도 그의 강점이다.

다음은 이석연 변호사와 박원순 변호사의 프로필

이석연 1954년 4월 25일생 (전북 정읍 출생)

학력

* 1968년 정읍초등학교 수석 졸업 (교육감상수상)
* 1970년 정읍 중학교 2학년 말 중퇴(가정사정)
* 1971년 고입 검정고시합격 (중학졸업자격 얻음)
* 1973년 대입검정고시 합격 (고등학교 졸업자격 얻음)
* 1974년 전북대 법대 장학생으로 입학
* 1978년 전북대 법대 법학과 졸업 법학사
* 1980년 전북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학위 받음

경력

* 1978년 졸업과 동시에 행정고시 합격 법제처 사무관
* 1983년 사법시험 합격
* 1989년-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4- 2007년 이석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94-96년 국세청 고문 변호사
* 1999-2001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 2003년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
* KT. POSCO 고문변호사
* 2006년 -2997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 2007- 현재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 2007-2010년 제 28대 법제처장
* 2011년-현재 한국감정평가협회 법률고문
* 2011년- 현재 21세기 비즈니스 포럼대표

수상

* 1999년 조세의 날 대통령 상 수상
* 2005년 애산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 법률문화상 수상
 
박원순 (1956년 3월 26일 경남 창녕 출생)

학력

* 1968년 창녕 초등학교 졸업 (6년 우등상 수상)
* 1971년 경기중학교 졸업
* 1974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 1975년 서울대 법대 1학년 재학중 시국사건으로 제적
* 1982년 단국대 문리대 사학과 졸업
* 1991년 영국 런던대 정치경제대학원 Diploma

경력

* 1978 - 1979 7급 공무원 시험 합격(구 4급 주사시험) 춘천지법 정선등기소 소장
*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2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1983년 대구 지방검찰청 검사 
*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 1987년 대한 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1989-1991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2003년 국세청 세정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現)
* 2005년 스탠포드대 객원교수
* 2002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現)
* 06 희망제작소 상임이사(現)

수상

* 올해의 여성운동상,
* 제15회 심산상,
* 제10회 만해대상, 필리핀 막사이사이상(공공봉사부문),
* 제21회 단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