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값 등록금 겨냥해 “우린 무상교육”

국내의 반값등록금 시위를 겨냥해 북한이 한편으로 시위를 부추기며 자체 무상교육제도를 선전하고 나섰다.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 조평통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6일 '후대교육을 통해 본 두 제도'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자랑 떨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사람마다 무료교육의 크나큰 혜택 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 있다"라고 자랑했다.
이어 "공화국과는 달리 반(反)인민적인 교육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학교가 거대한 돈벌이 수단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데일리NK는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무상교육이라는 말만 앞세우지 실제는 소학교(초등학교)에만 다녀도 냉온방 비용, 인민군 및 건설대 지원, 학교 지붕 수리에 교과서 비용까지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교사 월급까지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신문은 “대학 입학 때도 학교 관계자들에게 내야 할 돈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며 실제 이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돈 거래는 북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부담하기 힘든 액수라고 소개했다.

또 열린북한방송 신의주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무상교육을 자랑하지만 학생들의 부담은 학비를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에서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2009년까지만 해도 신의주 지역에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나 노트를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것. 그러나 화폐개혁으로 경제가 불안해지고 물가가 불안정해지는 이유로 교육 비품의 공급이 제대로 안되면서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또 각 급 학교에서 매년 가을마다 ‘좋은 일하기 운동’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 한명 당 도토리 10kg, 토끼가죽 5장을 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것을 당에 기쁨을 드리는 운동으로서 무조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방송은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각 가정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시장에서 도토리 1kg의 값은 북한 돈으로 약 1000원 정도로 옥수수 1kg의 가격과 비슷하다”고 소개했다. 일반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2000원이라고 보면 도토리 10kg만해도 다섯달치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탈북자 출신인 임천용 자유북한군인엽합 대표는 2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무상교육이라는 북한의 경우 훨씬 더 큰 부담”이라며 “북한의 뻔뻔한 선전선동”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