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어긴 반값등록금 시위, 이건 아닌데...
  • “불법시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대포)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내걸고 불법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에게 쓴 소리를 보냈다.

  • ▲ 반값 등록금 시위.ⓒSBS 캡처
    ▲ 반값 등록금 시위.ⓒSBS 캡처

    한대포는 5일 성명을 통해 “자신이 옳다는 도덕적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한대련은 즉각 불법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대포는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 기본 바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만 함몰되어 사회 질서와 안정을 외면하는 한국대학생연합은 결코 온당한 지성인의 표본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학생의 부끄러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사회에 저항하고 기존 제도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설익은 사명감은 80년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의 대학생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내에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문명적인 존재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대포는 “특히 집회 및 시위 신고라는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결코 대학생 계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아 말했다.

    한대포는 또 한대련에 “반값등록금보다 더 근본적인 주장을 펼쳐라”고 충고했다.
    현재 등록금 수준이 매우 높아 학생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대련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한대포는 “등록금 문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점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그 이전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즐비하다”고 강조했다.
    한대포는 “한대련이 진정 시대의 진보를 추구하고 사회 발전을 열망한다면, 반값등록금이라는 표면적인 구호에 머무는 '한계'를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대학 진학률, 수많은 부실대학, 사학재단 비리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반값 등록금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공멸 주장'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대포는 “한대련이 진정 이 시대의 대학생과 미래를 위한 단체라면, 불법시위 전개를 즉각 중단하고, 더욱 더 근본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