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청문회, 책임공방만 ‘이틀째’

‘저축은행 청문회’ 이틀째를 맞은 21일 국회 정무위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책임 소재를 두고 전현 정부 간 책임공방이 계속됐다.

이날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헌재, 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이 이날 증인 대상으로 포함이 안된데 대해 “정책실패 책임자들은 안 나오고 폭탄을 떠안은 ‘폭탄 관리반’만 왔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한도 30% 제한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운영돼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문환 의원도 “노무현 정부 시절의 ‘8.8클럽’ 도입이 PF대출 문제의 단초가 됐다”면서 “전 정권에서 저지른 일을 뒤처리하고 있는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아 ‘반쪽짜리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문제를 논의했지만 청와대가 G20(주요20개국) 회의를 앞두고 이를 거부해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도 2009년 하반기 공적자금 투입 문제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가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았었느냐. 정책당국은 PF대출 부실화를 방치한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현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다만 부실저축은행 대주주를 비롯한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와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을 질타하는 데에는 여야가 입을 모았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초 영업정지 된 8개 저축은행 임직원 및 대주주가 2005년 이후 검찰에 고발된 규모가 80명에 달한다”면서 “당국의 조치는 사후약방문식, 땜질식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도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고조되던 2007년 초 내부의 건전성 우려에도 모 건설회사의 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해줘 결국 그 회사는 인수자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3년 만에 망했다”고 강조했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 금감원 출신의 김영태 삼화저축은행 감사에게 “금감원 출신이라고 연봉 2억원씩 받고 한 게 무엇이냐”면서 “대주주 눈치 보면서 금감원에서 감사를 하면 살살하라고 얘기나 한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