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저축은행 사태, 최고책임자 잠적한 것”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총 7개 저축은행이 부실화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에서 그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삐걱’이고 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증인신청 수령서를 피해 잠적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예정대로 20일부터 청문회를 강행하자는 야당과 이 전 부총리 참석을 위해 미루자는 여당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성헌 한나라당 정무위 간사는 15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헌재 전 부총리는 당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호신용금고 발전 방안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발표한 장본인”이라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일격을 가했다.

이 의원은 “4월말이면 대주주들의 검찰조사결과 나온다. 그 결과 바탕으로 그들의 부도덕한 경영부실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다 밝힐 수 있는데 야당 주장으로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며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6월 국회에 다시 불러서 청문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에 꼭 이헌재 전 부총리가 참석해야 하나
저축은행 부실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금융감독원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각각 2000년과 2004년에 재경부 장관을 했다.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발표한 장본인이다. 이에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다.

청문회 성격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
먼저, 원인규명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정책적 결정이 잘못됐느냐와 대주주를 포함해 부실경영 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실을 저질렀느냐가 있다.

2007년까지 (이와 관련된) 주요정책이 최종적으로 재정경제부에서 만들어졌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는 감독업무, 운영 진행을 맡았다. 당초 정책결정에 주요 책임있는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감독원장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데 여야 간 합의를 본 것도 이 때문이다.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이 부실을 견인했단 말인가
사람들이 상호신용금고가 은행간판을 달자 더 신뢰를 갖게 된 건 사실이다. 더 많이 돈을 빌리게 됐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까지 하게 됐다. 이 같은 내용들이 부실화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그 당시 최고 책임자(이헌재 전 부총리)가 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헌재 부총리 시절 만들었던 안들을 기초로 정책결정이 이어져 나가며 영업이 확대됐다. 예를 들면, 구멍가게 수준의 경영을 하던 사람에게 대형 백화점을 혼자서 경영하도록 했다. 구멍가게 하던 사람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겠나.

이 말은 상호신용금고라는게 사채업 비슷했던 것을 양성화해 소액대출하면서 돈놀이 하던 사람들을 몇백억, 몇천억 거래가 오가는 대규모 은행과 비슷한 영업을 하도록 만들어 준거다. 그러나 건전성, 리스크 관리는 감독당국이 도외시했다. 결과적으로 부실이 계속 쌓이면서도 노출이 안되는 상황이 빚어졌고 17조에 이르는 공적자금까지 투입하게 됐다.

이 전 총리의 잠적설을 제기했다
이틀 전 오전 야당 간사와 회의 후 오후 2시에 의결했다. 오전까지 (이 전 부총리)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증인신청 수령서를 보냈을 때는 경비실에 일주일정도 집을 비운다고 하고 가족과 함께 나가고 없더라.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다. 비서들도 연락이 안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얘기인가
증인신청 수령서를 거부하고 (잠적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있는 일을 맡았던 일국의 부총리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이라 생각한다. 부실을 만들어 놓고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저축은행 사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헌재 사단’이라는 말이 있다
이헌재 사단 막강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경제분야 책임자들 대부분은 그분들이랑 연결돼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핵심인물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야당은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본인들이 저축은행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자기들 정권시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히 그것을 짚어보고 알려고 해야 하는데 적당히 그런 분은 오지 않도록 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 부실한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0명이 넘는 증인 중 1명 빠진다고 청문회를 미룰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있다
숫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과 일선에서 실무를 맡은 사람과 동급으로 볼 수는 없다.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있는 결정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최종 책임은 장관이 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나와야 하고, 가장 큰 책임자로 보는 까닭이다.

이 전 부총리가 증인출석 수령서를 받지 않아 구속력 있는 조치가 어렵다고 들었다
그렇다.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6월 국회에 다시 불러서 청문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야당에도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야당에서 동의할 경우 다시 소환할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직 답변 없다.

야당이 청문회를 통해 저축은행 사태를 현 정부 책임론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게 한다고 될 일 아니다. 정책결정과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있다. 또 규제가 바뀐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시기로 이야기를 봐야한다. (이전 정권에서) 정책 만들어 놓고 집행단계가 현 정부에서 온 것이다.

야당이 정치공세를 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선 안된다. 오는 4월말이면 대주주들의 검찰조사결과 나온다. 그 결과 바탕으로 대주주의 부도덕한 경영부실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다 밝힐 수 있는데 야당이 못 기다리고 서두르고 (4.27 재보궐) 선거 전에 하자고 해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반쪽밖에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핵심인물이 안나온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

저축은행 사태, 대책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한국은행도 발표했지만 먼저 감시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저축은행 영업에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고수익 고위험이라고 해서 위험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또 다른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수익구조모델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방카슈랑스 등의 도입으로 금융권 업종 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저축은행이 은행이 밀렸다. 결국 저축은행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PF대출밖에 남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