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011년은 ‘무결점 장비’ 획득에 주력

방위사업청(청장 장수만. 이하 방사청)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2011년 창설 5주년을 맞아 올해 업무 목표를 ‘무결점 장비 획득’으로 맞추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을 선진화하는 한편 군이 전투형 군대로 개혁하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해 K계열 장비와 차기 고속정 등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험평가 기간을 확보하고, 특히 외부인증기관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신형 장비의 성능검증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또한 신형장비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전문화, 대형화를 위한 방산 업체 간의 M&A, 사업전환, 방산 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정부와 업체가 공동 투자하는 ‘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등 각종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산장비 도입 절차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불량전투화 사건으로 부각된, 수의계약 품목들은 점진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며, 사업제안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한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업체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링스헬기 추락 등에서 밝혀진, 일부 방산업체의 ‘원가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검증조직을 설치․운영하고, 국세청 및 관세청과도 검증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원가부정행위방지법’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 같은 제도정비와 지원책을 통해 방산업 선진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올해 방산수출은 1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 R&D도 변하게 된다. 기존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개발 체계는 비닉(스텔스) 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일반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방산업체로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기 상황에 필요한 긴급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 실용화센터’를 설립해 국방 및 민간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무기체계에 즉각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도 세웠다.

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 같은 업무 추진 방향을 밝히면서 “방사청을 다시 창설한다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