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硏 조사…노령화에 복지비용만 2.3배 늘어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서울시 노인 인구가 200만명을 돌파하고 이들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현재의 2.3배를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초고령 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서울시의 노인복지 예산이 지난해(6338억원)의 2.33배인 1조4737억원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2년 100만명을 넘어서고, 2028년에는 2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 추계에 따른 것이다.

    2030년 필요한 노인복지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8569억원, 장기요양보험이 1481억원, 사회서비스 비용이 46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지난해 52.6%에서 2030년 70%로, 장기요양보험은 5.3%에서 12%로 늘어날 것을 가정하면 노령연금 1조1361억원과 요양보험 3555억원에 사회서비스 비용을 합쳐 작년의 3.09배인 1조960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760만명에서 2020년 719만명, 2030년 627만명으로 감소하는 한편, 평균연령은 1980년 31.6세에서 2030년 42.3세로 10세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수가 15명에서 배 이상인 37.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서울이 초고령사회에 돌입하면서 겪게 될 문제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노년기 소득ㆍ지출 감소로 인한 경기운영 어려움 ▲고령자의 빈곤과 양극화 심화 등을 꼽았다.

    다만 경제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상 노동력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는 "고령자의 고용 지원을 통해 노인 빈곤화를 방지하고 소비력을 유지시키는 등 공공재정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