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이슈(上)천안함 폭침부터 전작권 전환연기까지

2010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이 무색했다. 특히 북한의 기습도발은 국가 안보를 우리 사회 최대의 이슈로 끌어 올렸다. ‘천안함 폭침’부터 2010년을 뜨겁게 달군 <10대 안보 이슈>를 사건발생 순서대로 뽑았다.

① 3월 26일 천안함 爆沈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평소대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천안함(PCC급)’이 침몰했다. 침몰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처럼 알려졌다. 해경의 발 빠른 대처로 48명의 장병은 구조했지만 나머지 46명은 실종됐다.

이에 정부와 군 당국이 구조 활동을 펴려 했지만 구난함 등 필요한 장비들이 모두 최후방에 배치돼 있어 민간의 도움을 얻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 어선인 ‘금양호’ 침몰, ‘해군특수전여단의 전설’로 불리던 故한주호 준위의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46명의 실종 장병은 모두 숨졌다.

구조작업이 끝난 후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놓고 사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때까지도 ‘비겁하게’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지을만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었다.

한편 종북(從北) 진영은 미군 오폭설부터 피로 파괴설, 좌초설 등을 내걸고선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들은 ‘돈도 없고 기술력도 낙후한 북한이 한국 초계함을 은밀하게 공격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주장을 폈다.

반면 민간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신형 잠수정을 활용해 공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년 대 들어 북한 당국이 이란에 판매한 태동-B급이나 연어급 잠수정에 어뢰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란 혁명군이 이를 공개한 사진을 근거로 내세웠다.

결국 두 달 가량 지난 후 합동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천안함 침몰 현장 인근에서 북한제 CHT-02D 어뢰의 파편과 ‘1번’이라는 한글 발견, 당시 북한의 동향 등을 종합해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당시 청와대와 군의 오락가락하는 발언과 태도는 ‘천안함 음모론’이 창궐할 수 있도록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② 4월 4일 삼호드림호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

4월 4일 이라크 바스라에서 원유를 싣고 미국으로 향하던 32만 톤급 유조선 ‘삼호드림호’가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 해적들은 선원들을 감금․폭행하면서 ‘몸값’을 보내라고 한국에 연락해 왔다. 해적들이 요구한 금액은 2,000만 달러(한화 약 240억 원). 하지만 중소 선사(船社)인 삼호해운은 그런 거액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때부터 지루한 협상이 시작됐다.

외교통상부와 안보기관들은 삼호드림호 납치에 대해 ‘해적, 테러집단과 직접 협상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우리가 선사 관계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삼호해운 측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협상가를 섭외해 인질 몸값 협상을 시도했다. 결국 피랍 217일 만인 지난 11월 6일 950만 달러(한화 약 95억 원)를 해적에게 지불하고서야 인질과 선박은 풀려났다.

하지만 협상가 비용, 몸값 등을 치르느라 삼호해운은 도산 직전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원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또한 그 사이 원양어선 ‘금미 305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 국민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대체 정부는 자기나라 국민도 제대로 못 지키냐, 청해부대는 뭐하는 거냐’는 비난을 퍼부었다.

③ 4월 중순 김정은-김영철-김격식 커넥션 부각

3월 하순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본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가 사건의 주체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다. 이때 주목을 끈 자들이 바로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김격식 인민군 4군단장, 그리고 김정은이다.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이 차기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은 2008년 전후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1983년 생) 때문에 제대로 군을 장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전망은 천안함 사태로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김정일의 최측근이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총참모장 출신인 김격식 4군단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천안함 사태가 실은 김정은과 김영철, 김격식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들의 ‘커넥션’은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배후가 밝혀지면서 기정사실이 됐다. 

④ 5월 13일 국방개혁 2020 전면 재검토

천안함 사태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盧정권이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국방개혁 2020’의 일부 수정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천안함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 군의 전력구조와 전력증강계획에 ‘빈 틈’이 있다고 판단, ‘국가안보점검총괄회의’를 신설, 안보체계를 검토한 결과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흔든다’ ‘면제자들이 모인 정부라 국방을 너무 모른다’는 등 반발과 비난이 거세졌다. 하지만 소위 ‘명품무기’라 불리던 신형 장비들의 불량, 군의 기강해이 등이 불거지면서 ‘국방개혁 2020’의 재검토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후 국방부는 전력증강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등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 반드시 필요하고 필수적인 무기 위주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⑤ 6월 27일 전작권 전환 2015년으로 연기

6월 27일 캐나다 밴쿠버의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美대통령과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돼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은 2007년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를 추진한 盧대통령은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에서 ‘자기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전작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모여서 성명을 내는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니냐’ ‘한국군에 전작권이 있을 때 외교상 대화에서 말발이 선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親盧진영은 ‘미군이 전작권을 통제하는 것 때문에 북한 도발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거냐’며 이 같은 盧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했지만, 민간 군사전문가들과 전직 군 수뇌부 등은 ‘현재 우리 군은 군사위성과 장거리 정찰기 등 정보자산과 군수지원, 전시 증원물자 부문에서 미군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불과 3년 동안 이를 모두 대체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졌지만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기습도발 이후 중국의 ‘협박’ 수준의 발언이 이어지자 시중 여론은 ‘한미 동맹이 있어 든든하다’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 잘했다’는 여론도 함께 높아졌다.  

<올해의 안보이슈(下)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