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시의적절한 조치"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의 연기는 안보위기를 불식시키는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지난 27일 캐나다에서 열린 G20회의에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28일 이같이 전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에 한반도 유사시 자동 투입되기로 되어 있는 69만명의 미 지상군과 160여척의 함정, 2,000여대의 항공기 등의 주한미군 증원이 자동 취소된며 미 해군 제7함대의 해상핵무기에 의한 핵우산의 제공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

봉 대표는 전작권 전환의 연기는 "자주국방이 완성되기까지 국익을 위한 최상의 방위전략"이며 "북핵 위협, 천안함 도발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안보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적극 환영의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전력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까지 620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기로 한 자주국방계획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설명, 대북 군사정보기능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작권 전환 시 우리 군은 북한군 앞에 눈 뜬 장님이 되고 말 것은 천안함 사태만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봉 대표는 전작권 전환 연기 조치에 일부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진보를 가장하고 반미를 선동하는 친북세력들은 일제히 '군사주권 포기'니 '사대굴종 외교'니 극렬 반발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팔소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2012년을 '통일강성대국 완성의 해'라고 호언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바라는 전시작전통제권이 2012년 전환되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좌파정권이 만들어 놓은 안보위해 요인은 전작권 전환뿐만이 아니다. 봉 대표는 "북의 연방제 통일을 인정한 反헌법적인 6.15선언을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반국가, 이적행위자들을 척결하기 위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대공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