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관, 독도문제 대응 달랑 3건?

일본이 교과서와 2010년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 우리 주일대사관에서는 아무런 대책과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일대사관에 일본 초등학교 과서 검정 관련 동향 파악 위해 주요 활동한 것을 보고하라니까 단 3건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특히 “그 활동은 시민단체 접촉, 기자접촉이 다”라며 “백번 양보해 억지로 (업무)관련성을 내더라도 10건이 되지 않는다. 도대체 우리 대사관에서 무엇을 한 것이냐”고 따졌다.

구 의원은 “더 한심한 건 지난 달 31일 외교부 답변서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개정 관련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간 합의 된 것은 없음. 다만 일본 정부는 과거사 기술에 있어 소위 근린제국조항에 따라 인근국과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한다고 유지하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꿔 해석하면 81년에 일본 근린제국조항에 따라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감정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문제를 우리 보좌진이 문제제기하니까 대사관에서 ‘잘못됐다’고 하더라”며 “또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 위안부문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해 을사조약을 고종이 주도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태에 우리 정부는 침묵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비공식 행보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런 외교활동에 대해 국민 분노를 사고 있다”며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문제제기를 못했다. 시간을 놓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믿었던 일본 외무성도 우리 정부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라며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관례가 아니고 자국의 이익임을 일본 외무성이 보여준 것이다. 실리도 좋고 실용도 좋지만 국민감정에 반하거나 자국에 손해를 가져오는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급한데 불만 끄고 다니니까 소방서 외교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일본이 치밀하게 독도영유권 주장을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데 사이 우리 정부의 사전대책은 너무나 미흡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의원님 말씀이 국민의 감정을 대변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정부로서도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도 저희 정부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염두에 두고 참고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소상히 다 하고 있는 일을 낫낫이 밝히지 않은 국제법상의 사료발굴이라든가 이런 노력은 보이지 않게 많은 인원과 노력을 들여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