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 최대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해 그간 “부자에게까지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논리를 펴왔지만, 당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제기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수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5당은 이미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공감대를 통해 공조체제를 갖췄지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전면화할 경우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다 최근 당 내부에서도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전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대변인은 1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에서 “무상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견 제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보편적 급식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당의 방침이 어쨌든 무상급식의 범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대변인은 “내일은 교과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까지 포함해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당정회의가 다시 열릴 것이고, 그 이후에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의원도 당의 무상급식 전면화 반대 방침에 대해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으로 봐야 하며, 의무급식을 단순히 분배를 개선하는 복지정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무 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 내용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