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으로 뽑힌 지방의원은 '자치'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지방자치의 명암진단: 지방자치 20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올 6월 선거에는 16개 광역 시, 도와 230개 기초 시, 군, 구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까지 동시에 진행돼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위적인 관료주의 행정문화가 주민(수요자) 서비스 중심으로 전황, 행정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반면 당초 기대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정착효과는 미진해 되레 행정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전반적으로 평가했다.

김동욱 교수는 현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으로 주민참여의 미흡,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자기이익 추구, 자치역량 미흡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지방 정책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지금껏 추진돼온 지방분권 정책이 불완전한 상태로 마무리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식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정치인이 끊임없이 비리에 연루되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기능 상실”도 문제로 꼽았다. 특정정당이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점하게 되면서 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는 것이다.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정연정 교수는 이 같은 견제 기능 마비에는 ‘중앙정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선출해야하는 수가 많아질수록 ‘인물’이 아닌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구의원까지 중앙정당에서 공천하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정당은 공천만 할 뿐, 그 외의 책무에서는 벗어났다”며 “지방의회 구성의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능동적 주민’은 ‘조기 영어교육’이 아니라 ‘조기 주민교육’을 통해 만들어 진다”며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교육과 정보의 지속적인 교환을 통해 교내 과외활동, 지역 공공사업, 봉사활동 등의 참여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