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는 8만4000명→24만6000명, 총인구는 17만명→50만명으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원안보다 약 3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세종시 수정과 관련한 일각의 오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대국민설득에 주력했다.

    정부는 "원안은 전체 면적 중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족용지가 6.7%에 불과해 최대 17만명 정도만 유입이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수정안은 자족용지를 3배 늘리고 맞춤형 부지공급,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자리 25만개, 인구 50만명 유입이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정안대로 5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경우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원형지 공급이 대기업에 대한 '헐값 매각'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원형지 매각은 기업이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결코 헐값 매각이 아니라 제값 받기"라고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원형지 매각가격에 절토, 성토, 세부도로 등 토지조성비용을 포함할 경우 인근 산단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냈다.

    세종시 원형지는 평당 36~45만원으로 여기에 기업 자체개발비 평당 약 38만원을 합할 경우 평당 74~83만원 수준으로 인근 산단 분양가에 비해 싸다고 보기 힘들다는 계산이다. 인근 오송단지의 경우 평당 50만원, 대덕테크노단지는 98만원 수준이다.

    야권이 주장하는 LH공사 재정 부실화와 관련, 정부는 "LH가 투입한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되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됐다"면서 "불필요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매각가능 가용지를 원안(6.7%)보다 세배 가량(20.7%) 확대했으며 사업기간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단축해 사업성을 보완했기 때문에 오히려 원안대로 할 경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라 입주하는 기업과 대학에 대한 혜택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추가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 지원 총액은 당초 행복도시 개발비 상한 8조5000억원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조5000억원을 더한 12조원으로 추가되는 재정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소요는 9부2처2청 청사 건립비로 책정된 1조6000억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에는 세종시 입주를 이유로 한 재정지원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두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생산증대효과로 세수기반 자체가 증가한다"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세종시 블랙홀'설에 대해 정부는 "모두 신규투자에 의한 것이며 타 지방에 입주할 것을 빼앗아 온 것은 전혀 없다"고 차단했다. 포항에 포스코가,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광주에 기아자동차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발상은 지나친 우려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기업도시,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기업을 추가 유치할 수 있는 용지도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인근 대전, 오송.오창 등에 기능지구가 들어서고 인천, 원주,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 분소가 설치되므로 파급효과는 전국에 미칠 것"이라며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화이트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