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근-정종환 콤비"4대강은 UN이 꼽은 모범사업"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6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야당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눈길을 끌었다.

장 의원은 산발적으로 이어진 야당의 공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4대강 사업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의 협공도 눈에 띄었다.

선공에 나선 것은 민주당. 조정식 김성순 의원 등은 4대강 사업 명분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최근 5년간 전국 홍수 피해액수가 실제 1조200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2조7000억원이라고 크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4대강 주변 피해액만을 산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국피해규모를 산출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장 의원은 “자료가 2005년이든 2008년이든 홍수피해가 과장되고 가공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어 “그렇다”는 정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낸 뒤 “피해복구 등을 다 합쳐 매년 3조~4조원 정도는 들어간다는 얘긴데, 4대강 예산 15조4000억원을 투자해놨을 때 5~6년 이후에는 이런 상시투자비가 없어지니 나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정 장관도 보조를 맞춰 “4대강 사업은 복구위주 투자에서 예방위주 투자로 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4대강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적 이유가 홍수예방 물부족 수질개선  3가지”라고 재차 피력하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이라며 잠시 말끝을 흐리자 정 장관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재치있게 말을 받았다.

또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당초 예산을 22조2000억원이라고 했다가 수질개선비용 등을 빼면 순수사업비는 15조4000억원이라고 바꿔 주장한 것을 비판하는 야당에 장 의원은 “국민을 혼동시킨 건 잘못”이라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가다보면 수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건설할 때에도 필요하면 설계변견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비판은 지양해라”고 반격했다.

장 의원은 UNEP(유엔환경계획)이 환경극복사업 모범 사례로 4대강 사업을 꼽은 사례를 들며 “유엔도 인정한 이런 좋은 사업을 망국 사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가 아니냐. 정치국감은 지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을 두고 ‘재정사업을 정부가 공기업에 떠넘겨 부채를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데 대해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시행하면 주변지역 개발수요가 일어나고 정부가 투자한 만큼 개발한 것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며 '소신 답변'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또 수자원공사가 투자비 8조원 가운데 5조2000억원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하기로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인력이나 여러 면에서 효율적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지자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방식은 다양하다”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