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해결안되면 사퇴, 추미애 책임져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1일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과 관련, 유예안을 포함한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을 향해 "책임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조 의원은 "나는 5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이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며 배수진을 쳤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해서 문제가 생기면 조원진이 책임지겠다. 그러나 상정을 안해서 문제가 생기면 추 위원장이 책임져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추 위원장은)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책임공방에 대해서도 "준비 못한 18대 국회도 책임이 있고, 이 법을 역사적으로 잘만들었다고 한 17대 국회 열린우리당도 책임이 있고 원죄가 다 있는 것"이라며 "책임 공방이 아닌, 말이 아닌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젯밤에 민주당이 새 안을 제시했는데 오늘 아침에 만나 다시 얘기해 보기로 했다"면서 "민주당이 사실 협의과정에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1년까지 들고 나왔는데 자유선진당은 1년 6개월, 한나라당은 2년으로 6개월씩 밖에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선진당 안에 동의하면 한나라당도 협의해 보겠다"고 말해 1년6개월 유예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조 의원은 "민주당은 3당 간사간 유예안을 갖고 협상하고 있는데 추 위원장은 민주당에 속해 있으면서도 (3당이) 유예안에 합의하더라도 상정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1일 정부 법안이 제출됐을 때 3당 간사가 국회 환노위에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추 위원장이 거부했다. 추 위원장이 어제 '법 시행 유예를 막았다'며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정규직법 관련 추 위원장과의 '1대1 맞짱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간 10차례 5인 연석회의를 하면서 노동계와 사회적 논의를 거쳤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법을 만든 것도 시행하는 것도 정치권이므로 3당간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법 처리 무산으로 인한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해 조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당장 실업대란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사회자 손씨의 질문에 "7월 1일 이후 2년이 초과하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가든지 해직을 하든지 두가지 밖에 없다. 완전히 잘못된 법"이라고 지적하면서 "23개월 29일을 일했는데 퇴직 시켜도 제재 조항이 없다. 선택은 정규직이냐 실업자냐 두가지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등에 따르면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은 현재 72만명으로 매월 6만명 수준이다. 여기에 매월 1만6000명에서 2만명이 더해져 전체를 보면 100만명 가량이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평균적으로 15~20% 수준인 20만명 가량은 정규직이 되더라도 나머지 80만명은 해직할 수밖에 없으며 1년 안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조 의원은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일부 노동계와 민주당은 80만명이 해직하더라도 재취업할 것이라는 '회전문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저소득층이며 생계형이고 여성이 많은 80만명의 고통을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시에도 24%가량이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