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는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국회가 즉각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향해 "비정규직들 앞에서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동안 추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가 반대하는 유예안은 절대 상정할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있더라도 유예안은 절대 상정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몽니' '추 실업'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바른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비정규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당리당략에 열 올리는 동안 비정규직은 일터를 잃었다"고 개탄하며 행사를 시작했다. 아 자리에는 최창규 명지대 교수, 이헌 시변 공동대표, 김종석 홍익대 교수,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재교 공언련 공동대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조중근 한국사회책임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이헌 변호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 해고양산 우려는 처음부터 제기됐고 국회 입법상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문제가 우려됐는데도 부랴부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입법기관 직무유기"라면서 "국회에서 조속하게 개정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석 교수는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해고위기에 몰려있다"고 무겁게 입을 뗀 뒤 "서민 과 근로자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당리당략에 빠져 근로자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이 후 근로자 서민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 해고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는 경제 전문가 아니더라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벌어지는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역사 앞에 그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양당 원내대표, 환노위 위원장으로 이사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추미애 의원은 비정규직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해고법"이라고 개탄한 뒤 "제대로 된 국회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시행되도록 한 책임은 분명 추 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 위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도 '법을 무력화시키는 유예안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며 "상임위원장이 언제부터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권한을 갖게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추 위원장 행동은 명백한 월권이자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무시하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고 나서야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바른사회외에도 공정언론시민연대, 기업법률포럼,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자유교육연합이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비정규직법 처리 문제에 대해 "내일쯤 당정회의를 하고 협상노력을 계속하다가 안되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