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에게 햇볕정책의 실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촉구했다.

    정 의원은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통일부 국감에서 김 장관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햇볕정책 무력도발 불용의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 아니냐"고 물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질문은 김 장관이 "과거 대북정책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햇볕정책에 애매한 평가를 한 데 대한 우회적 비판이다. 

    김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전 정권에서도 고위직을 역임한 인물로 햇볕정책의 실정에 불분명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를 두고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김 장관을 향해 "햇볕정책 전도사였고 실패한 정책 수행자가 통일부장관으로 올 수 있느냐. 영혼을 판 것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대북정책은 투명성·국민적 공감대·무력도발 위험성, 이런 기준으로 대북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이 실패한 면이 있음을 역설하며 김 장관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햇볕정책의 무력도발 불용의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다면 햇볕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지난 정권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도 대북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못했던 점을 꼬집었다. 그는 "일부에서는 내정 간섭하지 말자는 원칙에 위반된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해선 안된다고 하지만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한다. 같은 동포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는 것이야 말로 민족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남한의 지원이 북한의 군사증강에 이용됐는지 의문스럽고 일반적인 북한 주민의 삶의 질에는 변화가 없다.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나라가 당연히 이야기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이 계속해서 햇볕정책의 실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자 김 장관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선 안된다"면서도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햇볕정책의 원칙에 "안맞다"고 짧게 답했다. 생각만큼 김 장관이 햇볕정책의 실정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정 의원은 "장관이 그렇게밖에 답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10년 지난 대북정책 공과를 분명히 하고 무엇을 계승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국민에 알려야 한다"며 "무조건 과거의 대북정책을 폄하하는 것은 안되지만 향후 10년의 대북정책을 위해 지난 대북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