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17일자 사설 ‘대한민국 왜곡’ 바로잡기 속도내라'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작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10년간 왜곡돼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약화된 성장동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이명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장애물을 없애고, 시장경제시스템 및 교육 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잔재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대한 저항이 만만찮다. 이 대통령은 그제 “지난 10년의 그늘이 크고 그 뿌리도 생각보다 깊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두 번의 좌파정권이 심어놓은 편향된 이념과 기득권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좌파세력은 ‘노조 방송’으로 전락한 일부 방송과 보조를 맞추며 새 정부 흔들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적당히 물러서거나 타협한다면 이는 정권교체를 선택한 민의(民意)에 대한 배신이다.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 방향이 옳은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좌(左)편향 역사교과서 및 반(反)시장적 경제교과서 바로잡기’는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해당 교과서들을 전면 재집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고교 다양화와 대학 자율화에도 구체적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더 많이 육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저항과 방해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교과부는 초중고교 학교정보 공개를 올해부터 하려다가 내년으로 미루고 공개할 정보의 범위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이래선 곤란하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발표된 영어교육 강화계획도 미숙한 일처리로 여론의 역풍을 맞자 머뭇거리는 모습이지만 그냥 포기할 일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좌파 이념의 진지(陣地)로 구축해 놓은 문화권력의 재편 작업도 늦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영화인협회 등 9개 영화단체는 “최고경영자(CEO) 출신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정쩡한 중도적 인물을 고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 문화권력 교체의 첫 단추라고 할 영화진흥위원장 인사(人事)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면 인적으로 심하게 편향된 문화권력 전반의 정상화(正常化)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 정권의 대표적 코드 인물임에도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정연주 KBS 사장의 교체부터 더 미룰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반(反)공영성을 바로잡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난 정권 때 만들어진 위헌적 훈령, 예규, 지침의 폐지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경제 및 민생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반(反)시장·반기업적 법제도를 18대 국회 첫해인 올해,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대적으로 개폐(改廢)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