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참정권(참정권) 확대 범위와 시기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기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에게까지 투표권을 주고 올 12월 대선부터 이들의 투표를 허용하자는 반면 열린당은 일단 단기체류자에게만 투표권을 준 뒤 영주권자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양측이 이 같은 입장치를 보이는 이유는 대선에서의 표계산 때문이다. 단기체류자의 경우 열린당 선호가 높고 영주권자의 경우 한나라당 선호가 높다는 양측의 판단이 깔려있다. 열린당의 주장에 한나라당은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에 차등을 둘 수 없다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외국민참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한법재판소의 결정은 세계화 추세에 비춰 합당한 조치"라면서 "정치개혁 특위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해 연말에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가)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단기체류자에게 먼저 투표권을 주자는 열린당을 향해 "미리 어렵다는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고집하면서 재외국민참정권을 소홀히 한다면 반드시 비난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번 대선에서 영주권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열린당 주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외국민을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자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동포사회를 분열시키는 책동"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미국이나 해외에 나가 동포들을 만날 때 영주권자와 단기체류자를 따로 만나고 분리대응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김 원내대표는 "참정권 보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일치하는 것"이라며 "열린당이 정략적 입장에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참정권을 뒤로 미루거나 영주권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실무준비를 해 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