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과 예산의 무절제한 팽창이 지속돼 정부조직이 방만해지고 국민생활과 기업에 대한 간섭이 심화됐다. 고위직 늘리기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만연했고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며 정부 규모가 커지는 것을 오히려 당연시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 결과 국가경쟁력은 취약해졌으며 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는 지속되고 있다"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 세금 값을 하는 알뜰 정부(김종석 저)발췌-


    현 정부의 실정을 거침없이 질타했던 시장주의 경제학자가 있다. 시장경제 가치관의 확산을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인 뉴라이트재단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홍익대 교수이기도 한 그는 바로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이다. 시장경제원리를 잘 따라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쓴소리를 했던 그가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에 정책을 제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에 취임한지 벌써 3주가 지났다. 그를 만나봤다.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으로 향했다. 회관 12층에 위치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김 원장을 만나기 위해서다. 오후 2시 원장실로 들어가자 김 원장이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이했다.

    김 원장은 의욕적인 모습이었다. '삼성 LG연구소등 다른 경제연구소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발빠르게 상향조정했는데 김 원장이 취임 후 전경련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뉴데일리가 말하자 "우리의 고객은 정부라서 다른 경제연구소와는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던 다른 연구소보다 앞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산업화 선배들처럼 샌드위치 상황 이겨내야"

    김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우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발언해 이슈가 된 샌드위치된 한국 경제에 대해 말했다.그는 의외로 '하기 나름'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1등과 꼴찌를 빼면 중간은 다 샌드위치다. 한국은 샌드위치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 20~30년전 산업화를 이끌었던 선배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고 잘 헤쳐 나갔다. 한국은 그렇게 성장했다. 단지 최근 수년간 그런 모습을 한국에서 찾기 힘들었을 뿐이다. 선배들처럼 잘 헤쳐 나간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호쾌하게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들었다.그는 "근로자들과 기업가들이 의욕을 많이 상실했다"며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을 상실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의욕 상실의 원인은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도 있고 정치 외교 안보 불안 등 혼란스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와 관련, "세계 어디에나 반기업 정서는 존재한다"고 말한 뒤 "문제는 이를 다루는 정부에 있다. 정서와 전략은 다르다. 국민들이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제 전략을 반기업 정서에 맞춰서는 안된다. 비록 국민정서가 그렇더라도 국가경영전략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잘못된 민주정치가 우중정치(愚衆政治)를 낳고 국가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차기정부,국민에 직접적 도움되는 실용적 정부 돼야"

    참여정부를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김 원장은 먼저 "똑같은 곡조의 노래라도 장소에 따라 볼륨이 다를수 있다"며 자극적인 비판은 피한 뒤 "참여정부는 너무 명분에만 집착한 것 같다. 국민의 실질적인 삶과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차기정부에 대해"명분을 너무 고려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 노력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차기정부는 이념논쟁은 그만 떠들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뉴라이트 학자라고 불리고 있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학설과 학파를 만든 것이 아닌데 어느새 뉴라이트라는 말이 붙었다"며 "단지 시장경제학을 제대로 연구했을 뿐이다. 대중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거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라이트 교과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부가 읽기자료를 같이 배포한다고 하는데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하는게 중요한다. 정부가 배포하는 읽기자료도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7대 한국경제연구원장인 김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석ㆍ박사 출신으로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며 뉴라이트재단 이사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