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가치 상승, 부동산발(發) 금융위기, 대선(大選) 정치변수.' 이는 국내 경제전문가 100명이 선정한 올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3대 위협요인'이다.(2007. 1. 2, 동아일보)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불안한 수출 환경,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라 가계에서 촉발될 금융위기 가능성, 좌파정부의 대선용 경제 운용 등과 같은 정치, 경제적 변수가 올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중에서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라는 점에서 경제적 변수보다는 정치적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1997년과 2002년 대선이 있던 해에도 정치적 변수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2002년에는 선거를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신용카드가 남발되고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40%를 넘는 단기외채 비율, 외국계 자본의 자금 회수 분위기 등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게다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0% 선에 머물고 있고 집권당은 붕괴 직전에 있어 리더십 공백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금년 경제를 정치 논리에 따라 운용하고 있어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금년 예산도 적자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길을 선택한 결과 1998년부터 10년째 연속 빚을 내는 나라 살림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누적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대선을 염두에 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2020년까지의 자주국방계획인 '국방개혁 2020', 2030년까지의 복지 마스터플랜인 '비전 2030' 등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국방과 복지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난 결과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우리 경제의 능력을 크게 넘어선 포퓰리즘적 정책으로서 선진국 문턱에서 후진국으로 주저앉은 남미 국가들과 유사한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재정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로서 우리 경제의 꾸준한 성장(成長)과 내실화(內實化)를 통해 자연스럽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좌파정부 1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자주와 분배 같은 시대착오적 정치 논리에 얽매인 결과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의 요소 요소에 침투되었다. 이와 같은 포퓰리즘적 경제 운용의 결과 2002년 7%였던 성장률이 노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3년에는 3.1%로 떨어진데다 작년까지 3년 동안 성장률이 한 해도 5%를 넘지 못하였고 평균성장률 또한 3.9%에 불과하여 성장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에 정치 논리를 더욱 강하게 주입하고 있는 중이다. 노대통령은 중요한 고비 때마다 자주와 분배를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를 '전쟁 세력'과 '평화 세력'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대결로 유도해왔다. 노대통령은 자주라는 명분을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대하였고 저소득층의 결집을 위해 복지예산 증대를 통해 숫자 면에서 월등 많은 '없는 자'를 결집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의 의도대로 우리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말려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더욱 약화되어 갈수록 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될 것이 뻔하다. 정치 논리에 따른 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고질적인 노사 갈등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더욱 감소시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미 저성장 국가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는 바로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적 정치 논리에 의한 반시장적 경제 운용이 아니라 건전한 시장경제를 통해서만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견실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자주나 분배와 같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정치 논리에 따른 왜곡된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우리 경제의 견실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에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과거의 문제보다는 미래의 비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선진국들은 정치 논리에 따른 자주와 복지 대신에 경제 논리에 따른 협력과 성장을 우선한 결과 성공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반면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를 우선한 나라 치고 선진국이 된 선례는 없다.

    개도국인 중국의 경우도 과거 정치 논리에 따라 평등(平等)과 자력갱생(自力更生)을 구현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는 생산성과 효율성의 하락으로 이어져 참담한 실패를 낳았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발전과 성장 그리고 효율과 경쟁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 논리의 의해 운용되면서 중국 경제는 성공적인 발전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결국 우리 경제는 "가야 할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중국의 대표적인 한국경제 전문가인 허시요우(何喜有)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교수의 말대로(2006. 9. 1, 조선일보) 지극히 비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