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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어려운 시기 국민 신뢰 받을 길 고민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차기 처장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후보로 지명된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공수처가 그간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어려운 시기 국민 ...
2024.04.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소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공수처는 26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2024.04.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일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1900개 찍고 유사성행위 …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미성년자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제2 강규태 막아야" … 한변,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직무유기' 검찰 고발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담당 재판부 법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한변은 25일 대...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한대현 전 헌법재판관 별세 … 향년 83세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한 전 재판관은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형사지...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세월호 특별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9명 2심도 전원 무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 수조원" 주장한 안민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각종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수원지법 ...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수장 공백' 공수처 "채상병 특검법 고려 안해 … 기존 수사 계속"
범야권에서 전격 추진 중인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장 공백 상태를 언급하며 "세워둔 일정과 계획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냈다.23일 공수...
2024.04.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피고인들의 검찰개혁,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을까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범야권의 승리로 끝나면서 '검찰개혁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다며 '검수완...
2024.04.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