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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문재인·박원순은 종북”… 이렇게 말해도 명예훼손 아니다
임수경 전 의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을 종북으로 표현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연이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종북 표현을 한 행위만으로 상대에게 경멸적 인신공격을...
2019.06.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차명주식 꼼짝마라!…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올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모두 실물 없이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
2019.06.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손석희 고소' 김웅… 무고죄로 손석희 추가 고소
손석희(62) JTBC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공갈미수 혐의로 손 대표에게 고소 당한 김웅(48) 기자가 1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기자는 폭행치상 등 혐의...
2019.06.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윤석열 지명… 검찰을 공포정치 도구로 쓰려는 의도”
보수 변호사단체가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을 공직 사회와 국민을 옥죄는 공포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공개...
2019.06.18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예상했다, 정치중립 가능하겠나"… '윤석열 지명'에 대한 우려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현 정권 초기의 적폐수사를 이끈 인물에 대한, 예상 가능한 인사였다는 평가다. 검찰의 기수 문화를 파괴...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가짜뉴스 '윤지오'는 놔두고… 우파' 유튜버만 억압"
“현 정부가 가짜뉴스 협의체를 만들어 (우파진영의) 유튜버를 옥죄려고 한다.”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민노총은 귀족노조, 기득권 집착하는 권력집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간부 3명이 지난 3~4월 시위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민노총이라는 귀족노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유튜브·넷플릭스…보수단체, 뉴미디어 대응방안 모색
유튜브와 넥플릭스 같은 뉴미디어 정책과 대응 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미디어연대와 함께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중국정부, 홍콩 간섭 중지해라”... 국내 15개 단체 성명서 비판
홍콩에 있는 범죄인을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홍콩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시민단체들이 홍콩·중국 정부를 모두 규탄하고 ...
2019.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홍상수 청구' 기각
홍상수(59)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을 법원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사법부는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2019.06.1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