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인용' 정계선 재판관의 반대의견 논증 의문점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헌재 2025. 3. 24. 2024헌나9)에서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과 재판관 미임명을 파면사유로 보았는데 법리적 전개와 논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