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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다 사람이 먼저… 유영철도 김정은도 '사람'인가
청와대는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에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을 명시했다. 모든 법률과 시행령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국민 보다 사람을 먼저 내세우...
2018.03.21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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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Yes or No'…개헌안 공개, 이래도 되나
자유가 배제된 민주주의는 독재자를 위한 산물이었다. 역사를 돌아봐도 독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례가 많다. 민주주의를 빙자한 추대라는 형식은 답은 정해놓고 투표를 강...
2018.03.20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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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개헌 감추려 '깜깜이' 전략... 靑 속셈은
청와대가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2018.03.19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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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눈치를 보길래… 文정부, 외교도 안보도 '깜깜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중요한 군사일정 공개를 늦추거나 줄이고 있다.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인 F-35A의 출고식을 조용히 치러진 데 이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일정과 규모도 훈...
2018.03.19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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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청와대 개헌안… 공개 미루는 까닭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오는 21일 개헌 발의권을 사용에 대해 한 발 물러섰다. 다만 행정적, 실무적으로 여유를 줄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청와대 관계...
2018.03.18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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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하는 미국, 움직이는 일본… 속타는 청와대
일본이 동북아 주변국과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미국의 관망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동북아 대화 테이블에 끼어들자...
2018.03.18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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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트럼프·아베와 연쇄 통화…성과는 '글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통상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아베...
2018.03.17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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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 정상회담 전 고위급 회담 먼저… 판문점 상시 회담도 가능"
청와대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3월 말경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한다. 또 30~40명 규모의 자문단도 위촉키로 했다.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6일 "남북...
2018.03.16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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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지는 美·北 정상회담 연기설에 청와대는 '정색'
청와대가 미국 언론 등에서 불거지는 정상회담 연기설에 대해 "5월에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밝혔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2018.03.16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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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韓·美·北 외교… 文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 많다
최대한의 대북제재와 핵위협이 대치하는 극한의 상황속에서 정의용·서훈 특사단이 임무를 마쳤다. 북핵 폐기를 논의하는 장이 열릴 가능성에 전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쏟아지고 있다.지...
2018.03.15 뉴데일리 > 정치 > 임재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