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대통령이 공범에게 사면권을 쓰면 정당성 얻기 어려워"

[포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포토] 답변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속보]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4심제 될 경우 이 대통령 재판 맡게 된다면 피할 것"

[속보] 김상환 "헌재 임명권, 정치적 편향성에 취약할 수 있단 우려 있어"

민주당 영남권 경선도 정청래 압승 … "국민의힘 해체시키겠다"

...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저는 국회의 의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란당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3년 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

'우리법연구회' 두고 '학술단체'라는 헌법재판관 후보 … 진실인가, 궤변인가

... 21일에는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회복되면서 '진보 우위' 체제로 개편된다. ...

'검사 탄핵' 6전6패·헌재 인용률 0% … 민주당, 사과도 책임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

[속보] 오영준 "헌법재판소원 제도 도입됐다고 해서 정치적 활용되지는 않을 것"

민주당, '검사 탄핵안' 6연패 … 탄핵 남발에 빨간불

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 통과시킨 '검사 탄핵안' 6건 모두 무산됐다.헌재는 이날 재판관 7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손 검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