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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⑥]"김백준 檢진술 인정 안해"… 정준영 판사 발언은 '결과적 거짓말'
... 재판 과정에서 인사발령을 통해 무리하게 재판부를 바꾼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계속 -강훈 변호사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4기 現 법무법인 열림 대표변호사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21.02.22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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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열어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17일 위원회를 열어 2021년 지진특별지원단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먼저 지난해 9월부터 접수한 지진피해 구제신청 건수는 2월초 기준 ...
2021.02.17 대구경북 > 포항 >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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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⑤] 검찰 가혹수사에도…병원기록조차 확인 안 한 '김명수 사법부'
... 등 변호인단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보다, 검찰의 주관적인 주장에 무게를 둔 것이다.-계속-강훈 변호사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4기 現 법무법인 열림 대표변호사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21.02.15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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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소송' 첫 절차… 변호인단, 조세심판청구서 발송
... 위배되며, 국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등 10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
2021.02.1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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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④] '명백한 허위' 김백준 진술로 유죄 판결한 '김명수 사법부'
...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계속-강훈 변호사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4기 現 법무법인 열림 대표변호사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21.02.08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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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③] 삼성 뇌물 아닌 걸 알면서도… 검찰의 '답정너' 수사
... 판단했다.도대체 어떤 근거로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계속-강훈 변호사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4기 現 법무법인 열림 대표변호사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21.02.01 뉴데일리 > 칼럼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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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②] 삼성 뇌물?… 무슨 뇌물을 세금 내면서 받나
... 어떤 과정을 거쳐 재판부가 이처럼 황당한 판결을 내렸는지 그 전말을 살펴보자.- 계속 -강훈 변호사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4기 現 법무법인 열림 대표변호사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21.01.25 뉴데일리 > 사회 > 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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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 모두 '유죄'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일명 '부따' 강훈(20)이 21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
2021.01.2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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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의 'MB법정일기'①] '가택연금' MB와의 대화… 대법원의 '정치재판'
...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변론하고 역사로부터 심판받는 재판이다.- 계속 -강훈 변호사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4기. 現 법무법인 열림 대표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
2021.01.18 뉴데일리 > 사회 >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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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강훈 변호사의 'MB재판' 18일부터 연재
... 여전히 '저 너머'에 있다. 이에 본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와 함께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이 재판이 왜 대한민국 사법역사의 '오점'인지 짚어볼 예정이다.문재인정권 ...
2021.01.15 뉴데일리 > 칼럼 >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