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로 '들통' 난 文정권의 방송장악 '무리수'

    [강규형 칼럼] "좀스러운 상고로 '혈세 낭비' '시간 끌기'하는 文"

    지난 4월 28일 대통령에 대한 KBS이사 해임취소소송 2심도 필자의 승소로 결판났다. 지난 달 미국의회 인권위원회의 한반도인권청문회에서 필자 해임이 방송장악을 위한 문 정권의 가혹한 방식을 통한 인권유린이자 숙청(purge)이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였다. 한국에도 번

    2021-05-24 강규형 명지대 교수

  • [박휘락 칼럼] 쿼드(QUAD)와 대통령 방미에 관한 냉정한 인식

    지난 2014년 6월 당시 스캐피로티(Curtis M.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방부에 사드(THAAD) 포대의 한국 배치를 요청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사드에 대한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그것이 워낙

    2021-05-19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이죽 칼럼] 관사 재테크, 도자기 밀수 의혹… 화려한 '문의(文意)의 전당'

    “이번 개각은 일선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을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한 것….”지난 4월 15일 개각(改閣) 명단을 발표하면서 ‘비서실장’께서 의미를 부여했었다. 여럿 국민들이 ‘전문가

    2021-05-06 이죽 칼럼니스트

  • "북한, 6년 뒤엔 이스라엘 능가하는 핵강국 된다"

    [박휘락 칼럼] 판문점 선언 3년… 이젠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자

    3년 전 이 때 한국은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여 있었다. 2018년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도 예

    2021-05-04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국가반란자에 이런 융숭한 대접을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김학성 칼럼] 양민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도리어 수형인을 보호했다… 제주법원의 5가지 잘못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우선시하는 제도이다. 재심 허용, 특히 유죄판결의 재심 허용은 판검사에게 경기를 일으키게 한다.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법원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2021-05-03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 [김학성 칼럼] 남로당 폭동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으로 폄훼… 文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일반 국민들은 ‘제주 4·3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문 대통령은 고통을 당한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 한다. 그러나 4·3사건은 쉽게 덮을 수도, 덮어서도 안 된다. 4·3사건은 대한민국이 어떤

    2021-04-30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 "이게 나라 망하게 하는 일이냐"... 김어준 주장이 더 황당

    [홍세욱 칼럼] 김어준 '초고액 출연료'… TBS 내규부터 어긴 것 아닌가

    정치편향성 지적을 받아온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5년 동안 23억 원에 달하는 '초고액출연료'를 받아왔다는 논란이 뜨겁다.김어준은 초고액출연료를 개인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김어준이라는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고, 공영

    2021-04-28 홍세욱 변호사

  • 대선 앞두고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

    [천영준 칼럼]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의 주범인가

    노재봉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빙자한 체제 탄핵이었다." 이 말을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20일)에서 인용했다. 나름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이다.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2021-04-21 천영준 연세대 기술정책학 박사 칼럼니스트

  • [정정보도] <김성훈 칼럼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관련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3월 30일 <김성훈 칼럼 "박원순, 서울시에 아직도 그의 악취가 진동한다"> 제하의 칼럼에서 "박 전 시장은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족문제연구

    2021-04-21 김성훈 칼럼

  • 들을 리는 없겠지만... ㅠ

    [박휘락 칼럼] 앞으로 남은 1년… 문재인정부에 간곡히 부탁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어떻게 수용해야할지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는 듯하다. 아마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충분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생각할

    2021-04-20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

  • [강훈의 MB법정일기⑭] '허위·왜곡' 피의사실 공표한 검찰…사법부는 '재판 시늉'만 했다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 측 쌍방 간의 법정공방을 통해 진실을 가린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반론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주관적인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유죄를 추단케 하는 행위, 즉 피의사실공표는 재판의 공정성을

    2021-04-19 강훈 변호사

  • [이죽 칼럼] "文, 언제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 보였었나?"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목이 쉬도록,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다. “페라가모”라고 했다. “생태탕”과 함께 질리도록 들었다. 흰색 이랬다가, 검정색이 맞다고 우기며 사진까지 돌렸다. 그 구두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 같다. 

    2021-04-11 이죽 칼럼니스트

  • [박휘락 칼럼] 친구 앞에서 친구의 적을 바라보는… 文 정부의 위험한 '균형외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각축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4월 3일 미국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안보참모들이 미국에서 회동을 하고, 거의 유사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여기에 관하여 현 정부와 관계자들은 '현란한 균형외교의 솜씨'를

    2021-04-06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기자수첩] 동맹이 배치한 1조1300억원짜리 ‘선물’… 문재인 국방부의 '사드 방치'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 요격에 중요한 방어체계 ‘사드’가 4년째 ‘임시배치’ 상태로 있다. 미국 국방장관이 “이대로 방치할 거냐”며 항의를 했음에도 국방부 당국자들은 “중국 견제를 위한 사드를 미국이 철수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만약 미국이 ‘사드’를 철수시킬

    2021-03-31 전경웅 기자

  • 지금 이 나라의 표현의 자유는 바닥을 치고 있다

    [김학성 칼럼]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보유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어떤 정치체제가 민주적인가 또는 전체(독재)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여부와 정도’로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을 발현시켜주는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며, ‘자유민주체제’를 성립시키고 유지 시켜주는 불가결의 기본권이다. 의사의 자유로

    2021-03-31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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