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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가 다수설" … 대통령이 '감옥 안 갈 탈출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기소된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조기 대선 출마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헌법 84조'의
2025-02-20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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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경력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단독 인터뷰
"탄핵심판만 속전속결? 헌재, 정치적 고려 '선택적 신속성'에 공정 심각 훼손"
"35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왔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은 처음 봅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는 19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그는 "헌재가 특정 사건에만
2025-02-19 대담 = 송학주, 정리 =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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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당, 문형배·이미선 퇴임 앞두고 '임기 연장' 꼼수법 발의 … 사법시스템이 장난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편파적 탄핵 심판' 논란의 중심에 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가운데 '문형배 체제'를 유지하려는 꼼
2025-02-19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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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기운 운동장'②
'내용 없는 6차례 전화' … 이런 조지호 조서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헌재의 반헌법적 행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총 6차례나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됐다.이 지시가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결정적 영향
2025-02-19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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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조종하는 헌법연구관 TF①
문형배에 대본 주는 TF 정체는 … 문재인·우리법연구회 '좌편향' 인사의 산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아닌 재판연구원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연구원들이 TF를 구성해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재판관은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2025-02-1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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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기운 운동장'
반대 심문 없는 '조지호 진술' 증거로‧ 변론 연장 불허 … "변호사 35년 이런 불공정 재판 처음"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번째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심지어 국회 측 탄핵소추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
2025-02-1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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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이재명, 상속세 '셀프감세' 이어 반도체 52시간 불발 '국힘 탓' … 적반하장의 끝판왕
반도체특별법의 뜨거운 감자였던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을 유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법 통과 불발을 '여당 탓'으로 돌렸다.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이 대표가 입장을 급선회하며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이를
2025-02-18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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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⑪
"헌재 TF 대본대로 재판한다"는 문형배 궤변, 헌법재판관이 연구관 꼭두각시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불공정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태스크포스(TF)를 거론해 '꼭두각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로 편파 심리 비판을 받아온 헌
2025-02-1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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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키' 된 홍장원 미스터리 A to Z
"원본 사라진 메모" "진술 오염" "야당 접촉" "인사 청탁설" … 헌재, '증거 가치' 잃은 홍장원 의존은 코미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헌정사상 전례 없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같은 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2025-02-1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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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찬탄집회 '尹 부부 딥페이크 음란물 전시' 본보 단독보도 파장
[단독] '문형배 파문' 이어 대통령에 반인륜 '음란물 테러' … "좌파 도덕성 추락" 분노 들불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이 송출된 이후 한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대낮에 길거리에서 송출한 건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6
2025-02-16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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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⑩
'졸속 심판·공정성' 논란에 헌재 신뢰 바닥 … 헌법학 거두 허영 "헌재, 가루돼 없어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의 '졸속 심판'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민 다수가 향후 헌재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2025-02-16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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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끓어오른 '반탄집회' 르포④
전한길 "문형배 재판관 대아고 동문 카페 323회 방문했는데 … 음란물 봤는지 답해라"
'1타 강사' 전한길 씨가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고교 동문 카페에서 음란물을 봤는지 안 봤는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전 씨는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듯 문 권
2025-02-15 광주=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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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끓어오른 '반탄집회' 르포⑤
광주의 거대한 '반탄' 물결과 외침 "尹 억울하게 갇혀, 즉각 복귀시켜 자유민주 구해야"
세이브코리아 등 우파 시민 단체들이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1만5000명 가량 모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보수 성향 기독교
2025-02-15 광주=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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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끓어오른 '반탄집회' 르포③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까지 찬 우파 시민들 "파란당 독재 그만 좀 하랑께라"
15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역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금남로 일대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정문 계단까지 시민·지지자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당초 오후 1시 예비집회 시작 당시 주최
2025-02-15 광주=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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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끓어오른 '반탄집회' 르포②
'좌파 상징' 광주에 울린 수 만명의 '반탄' 목소리 … "지금은 '체제전쟁', 윤석열 지켜야 나라 지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좌파의 심장'인 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우파 인사들은 "헌정 가치 회복"등을 외치며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보수 성향 기독교 시민단체 연합인 세이브코리아 등 시민 단체들
2025-02-15 광주=배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