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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하는 민주당의 이중잣대②
2017년 대선에선 '대통령 당선돼도 직 상실' 외치더니 … 이제와 말바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옹호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치뤄 당선되면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의해 모두 중지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앞서 20
2025-02-2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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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
트럼프, 우크라 광물 확보 자신감 … 본격적인 對中 무역전쟁 선언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을 눈앞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기반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
2025-02-28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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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공수처 '영장쇼핑' 실체 해부④
초등생 상습강간범 '무죄' 변호 오동운, 안희정 미투 '무죄' 선고 서부지법 … 성범죄 관대한 '사법 좌파 카르텔'
지난 25일 국회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몰아붙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수사였음을 강조하며 엄호하고 나섰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조특위
2025-02-2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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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은혁 논란, '인민노련' 강령 다시 보니
'인민노련' 강령에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 학살" … 헌재, 이런 곳의 핵심 멤버를 임명하라니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마 후보자의 과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이력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마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민노련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으
2025-02-27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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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대한민국 멍들게 하는 '성역 선관위'와 '무소불위 헌재'
전국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등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최근 10년간 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혜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선관위의 조직적 특혜 채용을 보면서도 헌법재판소는 감
2025-02-27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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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헌재, 마은혁 '우리법' '서부지법' 논란 뻔히 알면서 임명 길 터… 좌로 향해 '마이웨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마 후보자에 대한
2025-02-2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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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하는 민주당의 이중잣대①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중지' 이재명의 억지주장 … 노무현도 소추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일이 다음달 26일로 지정되면서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상고심까지 갈 경우 6월 말에나 대법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2-2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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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의 글로벌포커스
심상치 않은 '反머스크' … 휘청이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세’로 떠오르며 정치권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그의 부상(浮上)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 연방 정부 내부에서까지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머스크의 정치적 행
2025-02-27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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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종 진술 이후-최건 전 대한법조인협회장 인터뷰
"결론만 나오면 절차 어겨도 상관없나 … 헌재 이런 식이면 누가 승복할지 의문"
"결론만 정당하면 절차는 어겨도 상관없나요? 그럼 법이 왜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법조계는 이번 탄핵심판은 절차상 흠결이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탄핵심판 결과가 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
2025-02-27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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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尹 최종 진술로 본 '계엄 배경·국정 구상'③
"나라 지키려 정치 시작했는데 거대 야당에 헌정 붕괴 … 엄동설한 나선 국민 목소리 받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밝힌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진술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자신의 정치철학이 잘 드러나 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공작일 뿐"이라고 호소했
2025-02-26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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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尹 최종 진술로 본 '계엄 배경·국정 구상'④
①임기단축 개헌 ②국민통합 ③총리에 내치 위임 … 尹, 복귀후 국정 대개혁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국정 운영의 대개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권 시즌2'가 아닌 '새로운 윤석열 정권'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토대로 볼 때 개혁의
2025-02-26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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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인터뷰
'우파 논객' 전여옥 "尹 계엄으로 경각심 일깨워 … 국힘, 쓸모없는 정당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건 계엄을 통해 국민에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파의 역사와 유권자를 배신했다."전여옥(66)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4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부로
2025-02-25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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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공수처 '영장쇼핑' 실체 해부③
오동운-정계선 동기에다 5년간 '한솥밥' … 공수처, 서부지법 택한 이유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 청구해 발부를 받으면서 '영장 쇼핑'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체포영
2025-02-24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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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해부④
"박근혜 탄핵했듯 윤석열도 탄핵하라" … 北 대남공작기구 지령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고 활동해 왔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다.2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석모 전 민노총 조직쟁
2025-02-2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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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이재명민주당, 카톡 검열 이어 유튜브까지 '입틀막 법안' … 이쯤이면 '당령=전체주의' 선언
'카톡 계엄'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유튜버 입 막기에 나선다.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을 말해도 벌금 최대 1억 원까지 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
2025-02-24 오승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