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中 '대만 갈등'에 美 가세 … 대만으로 기운 무게 추에 中,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의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미국의 이러한 친(親)대만 행보는 중국의 추가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공식적으로 단교했으나, 대만과 실질적 교류 관계는 유지해왔다.

다만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대만과의 접촉을 비공개로 하는 등의 원칙을 정해 운용했다.

대만 보장 이행법은 이러한 미국의 자율 제한 규정을 궁극적으로 타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는 전했다.

이 법은 국무부가 5년마다 대만과 현 교류 지침을 검토한 뒤 제한을 더 풀 것이 없는지 모색하고, 구체적 이행 계획까지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관리들이 대만 당국자들과 접촉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가 밖에서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중국은 이 법의 도입에 즉각 반발했다.

중국 국무원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러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만 측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이 법은 미국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