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에 심기 불편한 민주당 … '조희대 때리기' 격화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정당' 프레임 공세를 펼친 더불어민주당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조희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연내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사법부 힘빼기에 공을 들여왔다. 전날에는 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내용이 핵심인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TF단장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조계의 우려는 상당하다. 

법원행정처 대신 설치되는 행정위에는 13명 중 비법관이 최대 9명이 들어가게 되고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아니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비법관 위원 중 한 명이 맡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 많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판·검사와 경찰이 법을 왜곡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밀어붙였다. 이 역시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보다는 "연내 처리" 방침만 거듭 밝히며 엄포를 놓는 데 그쳤다. 

그러나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내란 프레임'이 동력을 잃게 된 만큼, 민주당은 사법개혁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사법부를 정면으로 압박하는 전략에 더욱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에서도 내란 프레임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이번을 기점으로 사법 개혁으로 국면 전환에 나서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가 처참하게 짓밟혔다.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이다. 역사는 치욕적인 날로 기억하고, 국민은 사법부를 단죄할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존립 가치를 부정했다.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지만, 그 결과가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부정의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의도가 있다면 법왜곡죄로 처벌할 것"이라며 "내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사법 쿠데타의 주역 조희대가 설계한 재판부 구성은 반헌법적이다. 내란특별법으로 위헌성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