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맞아 내란몰이 고삐 죄는 與 … "내란과의 전쟁 안 끝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1년을 맞아 독일의 나치 전범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프레임'에 공을 들이고 있다.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가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며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란 없다. 나치 전범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불과 3년 전인 2022년 101세의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청산·민생개혁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역사는 직진만 하지는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국민·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내란 청산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인 기념 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것"이라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어떤 권력도 헌정을 유린할 수 없도록 국가 시스템을 더 강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